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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 한한령(한류 금지령)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한국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가 소폭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7년 중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에 따르면 지난해 지재권 무역수지는 총 19억9000만달러(약 2조1307억원)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0년 통계를 작성한 이후 2번째로 적은 적자규모다. 다만 2016년보다는 3억3000만달러(약 3534억원) 적자폭이 확대됐다.
산업재산권 분야에서 23억1000만달러(약 2조4740억원) 적자가 발생했다. 전년 대비 3000만달러(약 321억원) 늘어난 수치다. 특허 및 실용신안권이 13억8000만달러(1조4777억원) 적자를 냈다.
전년 대비 6억1000만달러(약 6531억원) 적자폭이 줄어들면서 역대 최저 수준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전기전자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대기업들의 미국 실용신안권 수입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디자인권 수지는 전년 1000만달러(약 107억원) 흑자에서 1억5000만달러(약 1606억원) 적자로 적자전환했다.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 수지도 3억1000달러(약 3211억원)에서 7억8000만달러(약 8348억원)로 적자폭이 크게 늘어났다.
저작권 분야는 지난해 총 4억5000만달러(약 4818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 2013년 이후 5년 동안 흑자를 유지하고 있지만 전년 대비 흑자규모가 3억9000만달러(약 4174억원)나 축소됐다.
문화예술저작권 수지 악화가 두드러졌다. 2016년 2억7000만달러(약 2891억원) 적자를 기록했던 문화예술저작권 수지는 지난해 4억2000만달러(약 4497억원)로 그 적자폭이 확대됐다.
이는 지난해 한반도 사드배치 갈등과 관련해 중국이 내린 한한령(한류금지령)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별 통계에서도 서비스업 내 ‘출판영상통신정보’ 수지가 2016년 9억3000만달러(약 9954억원) 흑자에서 지난해 2억6000만달러(약 2783억원)로 크게 줄어들었다.
국가별로도 대 중국 지적권 무역 수지는 악화됐다. 지난 2016년에는 20억4000만달러(약 2조1838억원)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난해에는 이보다 줄어든 19억8000만달러(약 2조1196억원)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의 경우 49억4000만달러(약 5조2883억원) 적자에서 46억6000만달러(약 4조9876억원) 적자로 무역수지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기욱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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