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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은 사익을 추구하는 대신 교육이나 사회복지, 종교, 의료, 예술 등의 분야를 지원하는 비영리법인을 뜻한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기 때문에 공익법인은 적지 않은 혜택을 제공받는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상속세와 증여세 면제다.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현금과 부동산은 모두 세금이 면제되고 주식은 전체 지분의 5% 한도 내에서 증여세를 면제받는다. 이러한 특성들로 인해 기업 지배력 강화에 이용되고 편법상속의 도구로 전락하는 등 본래 사업목적에서 벗어난 모습을 보이는 공익재단도 존재 한다. 지난해 11월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직접 나서 “대기업집단에 소속돼있는 공익재단의 운영 실태를 전수조사할 계획이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국세청 역시 공정위의 행보에 동참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최근 건설업계의 최대 이슈 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호반건설의 공익재단이 그 목적에 맞지 않는 행보를 보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엄청난 부를 축적하면서도 당초 목적 사업에는 소홀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다. 스카이데일리가 호반건설의 공익재단 ‘태성문화재단’을 둘러싼 각종 잡음과 이에 대한 주변의 반응을 취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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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건설의 공익재단 ‘태성문화재단’을 둘러싼 각종 잡음이 일고 있다. ‘국내 미술문화 발전’이라는 설립목적이 무색하게도 수년간 극히 제한된 규모의 공익사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최근 수년 동안 재단에 대한 출연금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사안의 삼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벌어들이는 돈은 꾸준히 증가하는 데 반해 재단 본연의 사업에 지출하는 비용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태성문화재단은 호반건설 신사옥 부지를 매입하는 등 부동산 투자, 임대업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부동산 투자 기업’으로 전락했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최근 일부 대기업 공익재단이 편법증여, 사익추구 등 본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태성문화재단을 둘러싼 비판 여론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04년 김상열 회장 출연 ‘태성문화재단’ 설립…미술문화 발전 목적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태성문화재단은 지난 2004년 설립된 공익재단이다. ‘문화예술이 개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으로는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는 기조 아래 설립됐다. 주 사업 영역은 △미술 전문인력 양성 △미술품 수집 및 보존 △미술품 전시 등이다.
설립 당시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은 6억원 가량을 출연했다. 이 밖에 알앤원과 알앤투가 각각 5억원씩 출연했다. 알앤원(구·리젠시빌)은 호반건설 광주지사장을 지낸 윤주봉 대표가 설립한 회사다.
알앤투(구·리젠시빌건설) 역시 호반건설 대표이사를 역임했던 박철홍 골드클래스 대표가 최대 주주로 있던 회사로 호반건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현재 두 회사는 모두 청산종결된 상태다. 재단 이사장으로 있는 우연희 이사장은 김상열 회장의 부인이다.
호반사회공헌국에 따르면 태성문화재단은 설립 이후 공익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해왔고 현재 약 100여점의 미술 작품을 보유 중이다. 우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2012년 기본자산을 대폭 확충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더욱 적극적인 사업을 펼쳐나가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태성문화재단의 최근 행보는 당초 설립 목적과는 크게 어긋나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기부금 규모는 꾸준히 늘고 있는데 반해 목적사업 비용은 최순 수년 간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단 덩치는 커지고 있지만 정작 공익활동에는 소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게 경제시민단체의 지적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14년 태성문화재단의 출연금(기부금)은 총 3억3959만원이었다. 같은해 목적사업비는 4599만원에 불과했다. ‘목적사업비’는 재단이 설립 목적인 공익사업에 쓴 금액을 뜻한다.
이후 태성문화재단의 기부금은 꾸준히 증가한 데 반해 목적사업비는 급격하게 쪼그라 들었다. 2015년 총 출연금은 50억8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1397.54%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2016년에는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한 101억800만원을 기부 받았다.
태성문화재단 기부금의 급격한 상승은 김상열 회장이 이끄는 호반건설그룹의 기부금 덕분에 가능했다. 2015년에는 호반건설이 50억원을 기부했으며 이듬해에는 호반건설주택이 총 100억원을 출연했다. 호반건설주택은 김상열 회장의 장남 김대헌 호반건설 전무가 85.7%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이에 사실상 김 전무 사기업이나 다름없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같은 기간 태성문화재단의 목적사업비는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2015년에는 1264만원에 그쳤으며 지난 2016년에는 전년 대비 감소한 755만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감소율은 각각 72.52%, 40.27%에 달했다.
자연스레 연도별 출연금 대비 목적사업비 비중 역시 크게 하락했다. 지난 2014년 13.54%였던 목적사업비 비중은 이듬해 0.25%로 급락했다. 2016년에는 0.07%로 더욱 쪼그라들었다. 경제시민단체 사이에서 태성문화재단의 설립 목적 자체가 의문시 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호반건설그룹 상대 임대료 장사 나선 김상열 공익재단…“재단 설립 진짜 목적은”
태성문화재단이 규모가 비대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적 사업 자체엔 소홀한 태도를 보여 주변의 눈총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재단이 호반건설 신사옥 부지에 대규모 부동산 투자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 비판 여론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현재 호반건설은 서울 서초구 우면동 일대에 신사옥 건축을 진행 중이다. 지난 2013년 착공된 신사옥은 올해 말 완공될 예정이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태성문화재단은 지난 2011년 11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호반건설 신사옥 부지를 매입했다. 해당 토지의 면적은 2910㎡(약 880평)다. 당시 매입가는 확인되지 않지만 같은 시기 인근 거래가를 고려할 때 약 185억원을 지불한 것으로 추산됐다.
해당 토지는 호반건설의 계열사 호반씨엠이 LH로부터 낙찰 받아 태성문화재단으로 명의를 변경한 후 태성문화재단이 잔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졌다. 호반씨엠은 2016년 말 기준 우연희 이사장과 호반건설주택이 각각 지분 50%씩을 소유하고 있다.
향후 호반건설 신사옥 건설이 완료된 후 본사가 이전하게 될 경우 태성장학재단은 임대료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임차인은 호반건설그룹 각 계열사다. 결국 김상열 회장 일가가 실소유주나 다름없는 재단이 법인을 상대로 임대료를 받아 챙기게 되는 구조다.
‘법인세법 제 3조 제 3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 2조 1항’에 따라 공익재단을 비롯한 비영리법인도 제조업,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등의 수익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공익재단 목적사업의 경비 충당이 그 목적이다.
하지만 태성문화재단의 경우 부동산 투자를 진행하면서 오히려 목적사업의 규모를 축소시키고 있어 사실상 부동산 투지업체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공익재단이 당초 설립 목적에서 벗어나 김상열 회장 일가의 사익추구 도구로 전락했다는 비판 어린 시각도 나온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공익법인은 공공의 이익이 되는 사업을 영위한다는 이유로 정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며 “하지만 최근 일부 대기업 공익재단이 편법증여, 사익추구 등 본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간의 행보로 비춰볼 때 호반건설 김상열 회장이 설립한 태성문화재단도 비슷한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고 꼬집었다.
[이기욱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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