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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거래 보이스피싱 피해자 범위와 권한 강화 내용을 담은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보이스피싱 척결을 위한 환경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이하·금융위)는 지난 20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상거래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이의제기 허용 ▲ 지급정지기간 중 당사자 간 소송 허용 ▲ 허위 보이스피싱 피해신청자의 계좌정보 공유 등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기존까지는 피싱의 직접적 피해자만이 이의제기가 가능했다. 그러나 법안이 통과되면 간접피해자(지급처)도 이의제기 및 소송이 허용된다.
피해자로부터 송금·이체된 금전이 상거래 등 정당한 권언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면 이의제기를 허용키로 했다. 단, 금융회사가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된 경위 등의 경우에 한해 이의제기를 제한할 방침이다.
지급정지기간 중 소송을 허용해 피해금 환급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당사자 간 권리관계를 확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종전까지는 지급정지기간 중 당사자 간 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다.
또 보이스피싱 피해구제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허위 보이스피싱 피해신청자의 계좌정보를 금융회사와 금융감독원 등이 공유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계좌 명의인도 정상적인 상거래로 금전 피해를 입은 경우 이의제기를 허용토록 하겠다”며 “선의의 계좌명의인을 보호하고 상거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기이용계좌 명의인과 피해자 간 소송을 허용함으로써 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명종원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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