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미 FTA 체결…자동차·철강분야 수출확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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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코스타리카 등 5개국…품목 95%이상단계적 관세 철폐키로

이경엽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8-02-21 19:05:22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등 중앙 아메리카(이하 중미)에 유치한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이하 FTA)가 체결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중미 5개국의 통상 장관 과 ‘한·중미 자유무역협정’을 정식 서명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한국·중미 양측은 지난 2015년 6월 한·중미 FTA 협상개시 이후 2년 8개월만에 협상관련 모든 절차를 완료했다.

한·중미 FTA는 향후 10년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02% 증가하고 소비자 후생이 6억9000만달러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제조업 분야의 경우 발효이후 15년간 총 5억8000만달러의 무역수지 개선 효과와 2조 5700억 원의 생산 증가효과가 예상됐다.

서비스 시장 개방, 비관세 장벽 해소, 투자유치 활성화 등 기타 효과를 고려하면 실제 우리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된다.

중미 각 나라에서 전체 품목의 95%이상에 대해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키로 약속해 향후 중미로의 수출 증가가 기대됐다.

자동차·철강·합성수지 등 우리 주력 수출 품목뿐 아니라, 화장품·의약품·알로에음료·섬유·자동차 부품 등 우리 중소기업 품목의 수출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힌편 통관·인증·지적재산권 등 분야에서 비관세장벽을 해소하는 등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고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등 한류 확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이를 위해 원산지 증명서 자율 발급 등 통관 기준을 간소화하고 인터넷상 콘텐츠 불법유통 방지, 시청각 공동제작 협정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FTA 체결을 통해 한국과 중미 양측은 상품, 원산지, 서비스, 투자, 지재권, 정부조달, 협력 등을 포함하는 높은 수준의 포괄적 협정을 맺게 됐다. 이를 통해 이익의 균형을 이루고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했다.

특히 중미 국가는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을 공유하고, 한국은 인프라건설 등 중미 개발 수요를 우리 기업의 진출기회로 삼는 등 전략적 협력 관계로의 발전이 가능하게 됐다. 또 아시아 국가중 최초로 중미 5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중국, 일본 등 경쟁국 대비 우리기업의 중미 시장 선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됐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한·중미 FTA를 통해 한국과 중미간 보다 포괄적인 전략적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한국과 중미 5개국의 통상장관은 한·중미 자유무역협정 성과 극대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조속한 발효를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경엽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이경엽 기자 yeab123@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