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철수·금호타이어 매각설…‘이중고’ 빠진 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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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채이배 의원 등 ‘책임론’ 비판…중국자본 국부유출 재차 논란

이기욱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8-02-23 15:06:25

최근 한국GM 철수 사태에 대한 산업은행 책임론이 거세게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금호타이어 매각설까지 겹쳐 산업은행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23일 한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한국GM의 2대주주인 산업은행이 역할을 못한 것 같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채 의원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지난해 3월 한국GM 측에 장부열람권을 행사했으나 경영진의 거부로 인해 자료를 받지 못했다. 장부열람권을 거부당하더라도 산은은 법원을 통해 장부를 받아 볼 수 있으나 산은 측은 이후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채 의원은 “한국GM 내 3명의 이사와 1명의 감사가 산업은행 측 인사다”며 “하지만 이들이 평소 경영감독 감시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특히 감사의 경우 감사권을 발동하면 회사의 모든 자료를 볼 수 있으나 (산업은행 측 감사는)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22일에는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산업은행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한 바 있다. 노 원내대표는 “2012년과 2013년 한국GM의 재무구조가 불안정해지기 시작한 것은 자본 감소 때문이다”며 “정부는 감사를 통해 이 과정에서 산업은행의 무책임한 의사결정이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노 원내대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GM은 지난 2012년과 2013년 2년간 당기순이익에 큰 변동이 없었으나 부채비율은 2011년 161%에서 2013년 354%로 크게 증가했다.

이는 한국GM이 산업은행에 대한 현금배당을 줄이기 위해 무리해서 투자금을 조기상환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노 원내대표는 “산업은행은 받아야 할 배당금을 받지 못한 채 조기 투자금 상환에 동의해준 것은 일종의 ‘배임 행위’와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산업은행의 잘못된 판단은 2012년 당시 이명박정부가 산업은행 민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며 “한국GM을 ‘집중매각대상’에 포함 시키면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결과다”고 덧붙였다.

한국GM 철수와 더불어 금호타이어 매각설로 인한 비판 여론도 크게 일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금호타이어 노사 양측은 오는 26일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 약정서’ 노사 합의 최종 기한을 앞두고 막판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애초 양측은 자구안 협상에 상당부분 진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나 22일 금호타이어의 ‘더블스타’ 매각설이 흘러나옴에 따라 협상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산은은 해명자료를 통해 즉각 부인했으나 이미 지난해 제기됐던 국부유출 논란이 재점화 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금호타이어가 가지고 있는 800여개의 독자기술과 50여개의 글로벌 특허 등이 중국자본에 넘어갈 우려가 있다”며 “핵심 기술만을 빼돌리고 국내공장을 폐쇄하는 ‘먹튀’의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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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욱 기자 gwle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