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철강 수입관세 24% 일률부과案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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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무부,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 제출…4월까지 결정

이경엽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8-02-28 20:38:09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철강에 대한 수입규제와 관련해 오는 4월까지 미 상무부가 제출한 3가지 안 중 한 가지를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미 상무부는 지난 16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특별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3가지 종류의 수입 규제안을 제시했다.

1안은 미국에 철강을 수출하는 모든 국가들에게 일률적으로 24%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2안은 브라질, 한국, 중국, 러시아 등 특정 12개 국가의 철강에 53%의 관세를 적용하는 방안이다. 3안은 모든 국가에 작년 기준 대미 수출액의 63%수준으로 수출액을 제한하는 방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4월 11일까지 위의 3가지 방안 중 한 가지를 고르게 된다.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특정 국가들을 집중적으로 노리는 2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 해왔다.

특정 12개 국가만을 대상으로 무역 규제를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국제무역 규범을 피해 수입규제를 적용하기가 가장 쉬운 방안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은 미국 내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캐나다를 포함해 일본, 독일 등의 국가는 특정 12개 국가에 포함돼지 않았다.

국내 철강업계 관계자는 “2안이 선택 되는 것은 최악의 시나리오다”며 “사실상 미국 시장의 진출을 봉쇄당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표적관세’ 대상이 되면 가격이 오르면서 경쟁국에 북미 시장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5일 미국의 통신사인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 상무부의 제안 중 가장 가혹한 선택지를 원한다”며 “세계 각국의 철강수입품에 일괄적으로 24%의 관세를 부과하는 1안을 선택하겠다는 뜻을 지인들에게 밝혔다”고 보도했다.

만일 1안이 선택된다면 국내 철강업계의 입장에서는 한숨을 돌리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국가들이 똑같이 관세가 오를 경우 가격 경쟁력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1안이 선택된다면 최악은 피하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을 말한다.

국내 통상당국의 한 관계자는 “미국 내 철강수입을 1330만톤 줄여 미국 내 철강공장의 가동률을 8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적을 위해서는 세 가지 방안이 모두 효과가 있다”며 “지금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1안으로 선택이 된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희비가 엇갈리는 셈이다”고 말했다.

[이경엽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이경엽 기자 yeab123@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