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철강관세 25%” 중국·EU 무역보복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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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최악은 피했지만”…정부, 실무회의 개최 대책마련 고심 中

조성우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8-03-02 13:13:58

미국이 수입 철강 품목에 대해 25% 관세를 부가할 것으로 예고됐다. 국내 철강 업계는 최악의 상황을 모면했지만 미국 수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중국·유럽연합(이하·EU) 등 국제사회는 미국의 조치에 반발하며 무역보복을 시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수입산 철강과 알류미늄에 대해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밝혔다. 로이터 통신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일자리를 보호할 것이며 (미국의)철강, 알루미늄 산업을 재건할 것이다”고 발언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주 초 해당 규제안에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입 철강에 대한 미국의 조치가 윤각을 드러낸 가운데 국내 철강업계는 최악의 상황을 모면했다. 당초 미국 상무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모든 제품에 24%의 관세부과△한국, 브라질, 중국, 인도, 러시아 등 12개국에서 수입하는 철강 제품에 최소 53% 관세부과△모든 나라의 제품을 지난해 수준의 63%로 제한하는 쿼터 설정 등 제시했다.

국내 철강업계가 최악의 상황은 모면했지만 미국 수출에 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이미 미국은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철강재 88%에 반덤핑·상계 관세를 부과한 상태다. 이번 추가 관세로 인해 대미 수출 의존도가 절반 이상인 철강업계에 큰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실무 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달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는 세계무역기구(이하·WTO) 제소와 한미 자유무역협정(이하·FTA) 위반 여부 검토 등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해야한다”며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도 부당함을 적극 주장해야한다”고 강력한 대응을 시사했다.

국내 철강업계 역시 이번 조치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현대제철은 지난달 20일 강학서 회장 주재의 대책회의를 진행했으며 포스코 역시 해당 규제안에 대한 시나리오를 만들어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EU 등도 미국의 조치에 “노골적인 무역개입”이라고 반발하며 무역 보복을 시사한 상황이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의 관세 부과는 WTO 규정을 무시하고 중국 기업의 이익을 침해하는 조치다”며 “중국은 이에 큰 불만과 단호하고 엄중한 반대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도 성명서을 통해 “우리는 (미국의 조치에) 매우 유감이다”며 “미국은 자국 산업 보호와 국가 안보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세계 무역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융커 집행위원장은 “유럽의 관련 업계가 불공정한 조치로 타격을 입고 위험에 처한다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며 “우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단호하고 공정한 대응을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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