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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SK케미칼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오류로 누락됐던 SK디스커버리를 추가 고발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28일 전원회의를 열어 SK디스커버리에 공표명령 등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러한 오류가 재발하지 않도록 매뉴얼을 마련키로 했다.
앞서 지난달 7일 공정위는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SK케미칼에 과징금 3900만 원과 법인 검찰 고발, 시정명령 등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공정위는 미처 지난해 12월 1일 SK케미칼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며 투자부문(SK디스커버리)과 사업부문(신 SK케미칼)으로 전환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실제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회사에게 책임을 묻지 못한 셈이다. 결국 지난달 7일 결정은 반쪽짜리 결론으로 보고 이번에 다시 전원회의를 열어 처분을 추가했다.
공정위는 구 SK케미칼의 존속회사이자 지주회사인 SK디스커버리가 신 SK케미칼을 지배·통제하는 지위가 예정돼 있어 구 SK케미칼의 표시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추가 의결에 따라 SK디스커버리는 시정조치와 과징금 3900만원 납부를 신 SK케미칼과 연대해 이행해야 한다.
아울러 공정위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생긴 오류와 관련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건처리 단계별 피심인 확인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했다. 심사보고서 발송 때나 의견서를 받을 때, 심의를 열기 전 등 주요 단계에서 피심인이 적절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한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이 사건처리와 관련해 “정말 변명의 여지가 없는 오류였다”고 말하기도 했다.
[유은주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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