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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대부업계의 ‘묻지마 대출’ 행태에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7일부터 오는 17일까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업자들은 29세 이하 청년층과 70세 이상 고령층에게 대출을 실시할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소득과 채무를 의무적으로 조회해야 한다. 현행법상으로는 300만원 이하 소액 대출에 대해 소득·채무확인 의무가 면제되고 있다.
또한 개정안은 대형 대부업자(금융위 등록 대상)의 기준을 자산규모 12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기존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개정안 시행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적용한다.
매입채권추심업자 최저 자기자본요건도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된다.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있는 매입채권추심업으로의 무분별한 진입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500만원 이하 대출에 적용되던 대부중개수수료율도 4%로 하향조정된다. 500만원초과 1000만원 이하 대출의 4% 수수료율도 3%로 조정된다. 지난달 8일부터 시행된 법정최고금리 인하에 맞춘 조치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대부업 등록시 시행하는 관련 법규 교육을 강화하고 연체 가산금리 규제 체계를 현재 한국은행 금융위 이원화 상태에서 금융위로 일원화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 등을 거쳐 3분기 중으로 시행될 방침이다.
[이기욱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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