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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를 제외한 모든 국가의 철강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우리 정부 역시 이에 대한 대응 조치를 내놨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미국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주요 국가과 공조해 세계무역기구(이하 WTO) 제소 적극 검토하는 등이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미국 정부는 한국시간 9일 새벽 5시30분경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모든 국가에서 수입되는 철강재에 대해 25% 관세를 일괄 부과하는 방안을 확정해서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오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발표에 따르면 미국은 수입 철강재에 대해 25%, 알루미늄 제품은 10% 관세 부과한다. 다만 북미자유무역협정(이하 NAFTA) 대상국인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를 잠정적으로 제외한다.
산업부는 미국의 이같은 부당한 수입규제 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먼저 한미 통상당국간 협의와 병행하기로 했다. 이와 동시에 유헙연합 등 주요 철강 생산국들과의 공조를 통해 WTO 제소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6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유럽연합(이하 EU) 통상 집행위원과 접촉해 232조 조치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향후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아울러 과도한 보호무역조치로 인한 무역전쟁 상황 저지를 위해 WTO 통상장관회의, G20 재무장관회의 등 다자간 협의체를 통해서 이같이 자유무역을 저해하는 조치를 자제하도록 국제사회에 촉구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글로벌 보호주의 확대 등 대내외 환경변화를 철강산업 체질 개선의 기회로 활용하로 했다. 구체적으로 수출선 다변화, 내수 진작, 철강재 고부가가치화 등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방안도 병행하여 추진키로 결정했다.
[이경엽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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