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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원 교수의 ‘성경&경제생활’

정책혼선·보복정치·안보부재 암울한 무술년

‘앙금의 정치’ 부작용…안보 제쳐두고 6.13 지방선거 김칫국부터 마시는 정치권

스카이데일리(skyedaily@skyedaily.com)

필자약력 | 기사입력 2018-03-10 23:21:35

▲ 深頌(심송) 안호원 목사 (시인. 수필가. 칼럼니스트. 한국심성교육개발연구원 원장)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예레미아 29 : 13>
 
인간이 존재하는 이 공동사회에서는 ‘앙금’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다. 화이트(W.R.White)의 ‘진짜 이야기를 찾아서’를 보면 어느 도시에 경쟁 관계에 있던 장사꾼 두 사람이 있었다. 두 사람의 가게는 서로 마주보고 있었다.
 
이들은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어떻게 하면 장사가 잘 될까를 생각하기보다 어떻게 해야 상대방 가게를 망하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는데 많은 시간을 빼앗기며 괴로워한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 정치계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많은 국민들을 허탈하게 만들고 있다. 앙금은 모두를 병들게 하는 무서운 병이다.
 
이런 앙금의 정치를 하는 썩은 머리가 ‘없는 사람끼리 싸우게 만든 최저임금’을 올리고 우쭐해 한다. 최저임금이 뭔가, 근로자 입장에서는 받아야 할 최저 선이고, 고용주 입장에선 지불 능력의 하한선이다. 문제는 지불능력의 적정성인데, 상한선으로 작동한다는 데 있다.
 
정부 시장개입 부추기는 언론, 국민 속이며 세금 축내는 꼴
 
너무 올리다보니 없는 사람끼리 싸움을 붙이는 정책이 돼버린 것이다. 정부기 이를 인식하고 어이없게도 실책을 인정하기보다 자영업자에게 일부 지원금을 지급하며 달래려고 하지만 정작 기업인들은 외면하며 법을 외면하는 범법자로 전락하고 있다.
 
돈 줄 형편이 안 되니 고용주와 근로자간의 분쟁이 심해질 수밖에 없다. 툭하면 정치꾼들처럼 앙금을 갖고 감정싸움으로 치닫기 일쑤다. 무술년 새해 벽두부터 음식점, 주유소, 이. 미용실, 편의점. 모텔, 아파트 경비원 등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업주들은 업주들대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언론은 문제점을 지적하기보다 기업이 최저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임금을 체불하는 등 위법행위를 했다며 이들 영세기업을 싸잡아 일시키고 돈 안 주는 악덕 기업으로 내몰았다.
 
이는 정부가 시장질서 개입을 부추기고, 교란하는 행위에 불과하다. 내적으로는 세금만 축내며 국민들을 속인 것이다. 바꿔 지적하자면 문 정권이 일시적으로 시장에서 먹히지도 않는 데 강제적으로 윽박지르고 있는 것이다. 이쯤 되면 가히 적정수준으로 바로잡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현 정부는 혁신 성장과 소득주도 성장을 강조한다. 혁신이 이뤄진다면 당연히 소득도 상승한다. 소득은 경쟁력을 끌어 올린 대가다. 전 세계가 법인세를 하향조정하는 데 유독 한국만 올렸다. 협력사를 유령 파견업체로 둔갑시켜 불법 파견으로 옭아 매려고 한다.
 
특히 중소기업의 여건을 외면한 근로시간 단축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시행하지 않는 것이다. 기업은 기업대로, 근로자는 근로자대로 불평·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기업은 납기물량 확보에 어려움이 따르고,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수입이 줄어들게 됐다고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한다.
 
그러면서도 정부와 강성노조에 견디다 못한 기업이 해외로 나가는 것도 막는다. 그저 힘들어도 참고 견디며 해외공장 이전만은 자제해달라고 읍소한다. 소득의 대원칙은 받는 것이 아니라 버는 것이다. 공장 폐쇄나 해외 이전은 막으면서도 목소리만 크게 내며 임금인상을 주장하는 강성 노동단체에는 한마디 제재도 없는 정부다.
 
나라경제·국가안보 관심없는 문 정권, 불안한 국민들
 
공기관도 그렇다. 기관운영이 어떻게 되던 자기 사람 내리 꽂기에 급급했다. 참으로 어이가 없고 기가 찰 노릇이다. 모든 기관에 자기의 사람을 심기에 혈안이 돼있다. 실례로 언론매체의 경우 지난 3월 1일 태극기 집회보도가 우려 한 대로 언론매체에서 전무하다시피 보도가 되지 않았다.
 
고작 일부 매체가 방송한 것은 태극기 집회에서 촛불 조형물을 파손하고, 경찰에 폭행을 한 박근혜지지자들만 보도한 것뿐이다. 이에 반해 3.1정신의 알맹이도 없는 대통령의 기념사만 하루 종일 지겹게 보도됐을 뿐이다. 여러 채널을 돌려봐도 대통령의 얼굴만 보인다.
 
문어다리처럼 부처도, 각료도 많건만 그들은 세비만 축내며 국민에게 보이지 않는 그림자에 불과하다. 주관부처가 있음에도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하고 대다수 언론은 정권에 밀착, 대통령 알리기에 급급한 홍보 매체가 돼버렸다. 공정한 보도를 하지 않으며 국민의 알권리를 아예 봉쇄해버렸다.
 
그러다보니 많은 국민이 채널을 돌리거나 아예 꺼버리는 경우도 늘고 있다. 심지어는 북한 김정은을 떠올리게 한다고 불평을 터뜨리는 국민도 많다. 보기 싫은 사람, 듣기조차 싫은 사람을 본다거나, 듣는 것처럼 괴로운 것은 없다.
 
블랙리스트를 문제 삼던 문 정권. 능력위주, 블라인드채용이란 정책구호는 말 뿐이고, 빛 좋은 개살구처럼 실속 없는 정책,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실책으로 또 한 번 국민을 기만했다. 모임 장소나 술집에서 정책 혼선과 과거 집착의 적폐청산(?) 최저임금, 암호 화폐, 평창올림픽 남북 단일팀 논란, 현송월·김여정·김영남 과잉경호 및 접대(3억6000여만 원 추정)등 문 정권에 대한 비난의 소리가 끊이지 않있다.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여전히 60%선을 넘는 것도 의심의 여지가 많다.
 
나라 경제 사정이 어떻게 되던, 안보위기에는 관심도 없다. 여·야를 불문하고 앙금을 갖고 싸움질만 일삼으며 떡 줄 사람은 없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면서 오직 6.13선거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 문 대통령의 발언뿐만 아니라 정책 혼선과 보복정치, 안보부재에 대해 국민들은 여전히 불안하기만 하다. 암울한 무술년이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마가복음 9 :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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