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릉 
전주 
공산당 1당 독재체제가 굳건한 중국이 이른바 ‘1인 천하’ 집권체제까지 공고히 하면서 국제사회의 기대를 저버리고 오히려 근심거리로 부상하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자신의 사상까지 담은 장기집권 체제를 개헌안(3연임 가능)에 담아 중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100% 가까운 찬성률(반대 2표)로 통과시킨 것은 제국을 꿈꿔 온 중국몽의 본격적인 날개짓이란 점에서 심히 우려스럽다.
중국은 줄곧 미국과 군사·외교·경제적으로 G2 게임을 벌이며 새로운 대국의 부상을 직간접적으로 알려 왔다. 경제 몸집을 불려 온 중국이 이를 기반으로 군사대국화 움직임까지 구체화 하면서 노골적인 그들만의 제국몽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올해 대폭 증액한 중국의 국방예산비는 원화로 190조원에 달한다. 우리의 한해 국방예산보다 4배가 넘는 규모다.
중국의 국방비는 전략 핵무기 부대, 인민해방군 관련 산업, 예비군 조직 등에 대한 예산을 합치면 이보다 훨씬 늘어난다. 중국은 조만간 자체 항공모함과 최첨단 미사일 구축함 등을 취역시키는가 하면 최신형 스텔스 전투기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등도 선보일 예정이다. 신형 ICBM은 미국 본토까지 30분이면 날아가는 강력한 위력을 갖췄다.
미국의 유일 대항마를 자임해 온 시 주석의 본색은 안으로는 1인 독재를 구축한 뒤 밖으로는 제국주의 패권에 대한 야망으로 거침없이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시진핑의 야심을 보는 주변국은 불편하기 짝이 없다. 특히 중국의 치졸한 사드보복을 경험한 우리나라는 그들만의 꿈인 제국몽이 불안하다.
시 주석의 제국주의 열망은 단언하지만 강국다운 세련미가 없다. 내부적으로 정적을 장악하고 명실공히 권력의 중심에 제대로 서기 위한 시 주석의 욕심은 성공한 듯 보이지만 그것을 애써 감추기 위한 제국의 열망은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껴입은 듯 억지춘양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대표적인 것이 부패척결이다. 중국의 가장 위험한 사각지대라고 할 부패문제에 시진핑이 칼을 든 것은 외견상 잘한 일처럼 보인다. 하지만 독재의 칼로 부패를 도려내고자 하는 것은 더 큰 부패를 자초할 위험성이 대단히 크다. 중국의 뿌리 깊은 부패 자체가 공산당 1당 독재에서 연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패는 권력의 힘이 크면 클수록 비례해서 커지는 것이 상식이란 것을 외면하고 있다.
1당 독재와 1인 천하 식의 시스템으로는 절대 부패를 척결하기 어렵다. 부패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더 큰 칼을 휘두를 때 더 많은 치부가 발생하는 것은 막기 불가능하다. 지도자는 이 때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한다. 정적이 급증하면서 자신의 울타리를 더욱 견고히 쌓는 것이 먼저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보다 권력을 먼저 생각하는 자기함정에 빠진다는 것이다. 종국에는 그 행보가 국가와 국민을 위험한 파국으로 몰아간다.
가장 위험한 중국 정치의 독재는 내부 위기가 외부 위기로 표출되는데 있다. 그들의 전략무기와 핵무력 강화는 향후 내부 정정 불안시 언제든 실전에 사용될 위기를 키우는 일이다. 이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험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글로벌 시한폭탄의 등장인 셈이다. 1인 독재가 장기화 되면 이런 상황이 조성될 개연성이 매우 높아진다. 역사적으로 숱한 전쟁사를 보면 내부문제에서 폭발한 경우가 훨씬 많았다. 중국 대륙의 위험한 진동은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 우려되는 것은 중국 패권이 우리경제에 미칠 영향이다. 지금까지 중국 경제는 우리에게 상당히 도움이 되는 쪽으로 전개돼 온 것이 사실이다. 중국과의 수출·수입 교역량이 단연 최고인 상황이고, 우리가 매년 취하는 대중국 무역흑자도 상당하다. 그런데 독재가 강화되면 정치적으로 내부 필요성에 의해 트럼프와 같은 행보를 취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예측가능성이 불문명한 중국의 정책이 나오기 시작하면 우리 기업들은 그야말로 치명적인 타격을 받는다. 물론 그 영향으로 중국 또한 역풍을 맞지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또 다른 정책이 양국 모두에 큰 격랑으로 휘몰아칠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
장기집권의 막을 연 시진핑은 예상보다 빠르게 중화주의 중국몽 그림을 이미 노골화 해 왔던 참이다. 시진핑은 작년 10월 중국 공산당 대회에서 마오쩌뚱(毛澤東)이 중국을 떨쳐 일어나게 했다면 덩샤오핑(鄧小平)은 국가를 부유하게 이끈 지도자라고 하면서 이제는 자신이 중국을 강하게 만드는 과업이 있다고 했다. 소위 ‘站起來·잔치라이’→‘富起來·푸치라이’→‘强起來·창치라이’ 로드맵을 그린 자기선언이다. 이후 장기집권을 위한 셀프개헌에 박차를 가해 왔다.
아무리 봐도 제국의 기반이 취약한 중국몽은 주변국에 피해를 주면서 끝내 자기무덤을 팔 것이란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 오늘날 제국의 조건은 보편성이 아니라 다양성이다. 마치 봉건주의 영주시대가 연상되듯 1당 1인 독재의 경직된 시스템이 다양성의 인종·이념·정책·문화·종교 등을 두루 수렴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바보는 없다.
중국은 지금 자가당착의 착각과 오만에 휩싸여 있다. 근대화의 물결이 일렁이던 20세기 벽두 서세동점(西勢東漸) 시대에 몰려 와해된 중국이 다시 부활의 몸짓을 하고자 하는 의욕은 가상하지만 그 기반이 주변국과의 호혜평등이 아닌 희생양을 제물로 삼고자 하는 독선과 아집의 이기심이 격렬하게 보인다. 그 증거는 중국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좌장역할을 자임해 온 기간동안 여실히 드러났다.
북한에 대해 유일한 후견국을 자처해 왔지만 그 혈맹국조차 중국을 믿지 않고 따돌리는 정황이 급속히 전개 중이다. 중국의 제국주의 야욕은 결국 여러 정황에서 그들만을 위한 게임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지금도 한반도 영공을 수시로 드나들면서 우리의 영토적 주권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행위를 일삼는가 하면 우리 안방 어장에 침입한 중국 어부들의 해적 같은 마구잡이 조업행위를 끝내 비호해주는 중국이다.
중국은 지금 어정쩡한 졸부국이라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일시적으로 갖게 된 부국의 지위는 글로벌 대국다운 리더의 역할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이웃 주변국에 대한 작은 배려조차 하기 어렵다. 오래 버티기 힘든 사상누각에 제국의 거탑을 세우기 위한 꿈을 꾸는 것은 결국 망상에 가깝다. 미국이 뿌린 달러화와 국채 잔칫상에 일시적으로 취해 부국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
중국의 경제성장은 이제 과거의 10%대를 넘기 힘들다. 설상가상 성장 임계치에 달한 중국의 내부 부패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빈부격차가 더욱 극심해 지면서 다수의 국민들 불만은 점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불안한 기둥들이 떠받치는 중국의 부(富)가 군사대국화를 지향하는 것은 글로벌 불장난의 서곡같아 공포스럽다.
중국은 이 시점에서 자유시장 구도하의 허울뿐인 국유화 1당 독재 사회주의를 버리고 다당제 민주화 시스템으로 가야 하는 운명을 마주하고 있다. 그런데 되레 역주행을 하고 있으니 자폭장치를 덧대는 것이 틀리지 않는다. 작금의 겉만 화려한 대국굴기는 중국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의 시련을 자처하는 자충수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가장 위험한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대하역사소설 ‘우리나라 삼국지’ 
연재소설 ‘최초의 당신’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