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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포커스]-김상조호 경제민주화 허와실(中-편견)

경제기둥 사업보국 의지 꺾는 ‘반(反)재벌 색안경’

공정거래 실천 의지 반영된 사외이사 제도…방패막이 편견 심각

이기욱기자(gwlee@skyedaily.com)

기사입력 2018-03-12 00: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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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사진)의 경제민주화 추진 과정에서 방법론에 대한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재벌기업 옥죄기’ 일변도인 지금의 방향으로는 경제민주화의 장점을 제대로 살려내기 어렵다는 견해가 적지 않다. 각종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새어나오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 ⓒ스카이데일리
[특별취재팀=임현범 차장, 이기욱·이성은 기자]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추진 중인 경제민주화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책의 편향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불거져 나와 주목된다. 대기업의 긍정적인 측면을 배제한 채 오로지 ‘옥죄기’ 일변도의 정책만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그동안 ‘방패인사’라는 비판을 받아 온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인사들이 재벌기업의 사외이사, 고문 등으로 재취업하는 것에 대해서도 경제민주화 실천 의지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이목이 쏠리고 있다.
 
‘사외이사’는 지식이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경영 전반에 걸쳐 폭넓은 조언과 전문지식을 구하기 위해 선임되는, 기업 외부의 비상근이사를 말한다. 스카이데일리의 전수조사 결과 현재, 10대 그룹(공정위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내 공정위 출신 사외이사는 총 17명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 수년에 걸쳐 해당 기업 내에서 공정거래 관련 지식을 전수·조언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 의지 가장 확고한 기업 1위 현대자동차, 공정위 출신 사외이사 총 10명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따르면 현재 주요 대기업 그룹 중 공정위 출신 사외이사가 가장 많은 곳은 현대자동차그룹이다. 총 10개의 계열사 내 10명의 사외이사가 과거 공정위에 몸담은 경력을 가지고 있다. 소비재를 판매하는 만큼 공정거래 관련 사안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지를 파악할 수 있는 대목으로 평가된다.
 
우선 광고업체 이노션의 이호영 한양대 법학과 교수는 행정고시 32회 출신으로 공정위에서 송무담당관을 지낸 바 있다. 지난 2015년 3월 사외이사 임기를 시작했다. 기아자동차의 김원준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은 공정위 시장감시본부장을 지낸 인사다.
 
 
▲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 [그래픽=정의섭] ⓒ스카이데일리
 
김 사외이사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임기를 시작해 이달로 임기가 만료된다. 김 사외이사의 자리는 같은 공정위 출신 한철수 법무법인 화우 고문이 채울 예정이다. 한 고문은 공정위에서 사무처장직을 역임한 바 있다.
 
현대글로비스의 이동훈 법무법인 에이펙스 상임고문도 한 고문과 같은 공정위 사무처장 출신이다. 지난 2012년 3월부터 사외이사 임기를 수행 중이다. 현대모비스는 지난 2011년부터 공정위 상임위원 출신 이병주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을 사외이사로 두고 있다.
 
현대비앤지스틸의 황정곤 사외이사(김앤장 법률사무소 수석전문위원)는 공정위 부이사관을 지냈다. 현대위아 조성국 사외이사(중앙대학교 교수)는 과거 공정위 약관제도과장을 역임했다.
 
현대자동차와 현대제철, 현대차투자증권 등도 각각 1명씩 공정위 출신 사외이사를 보유하고 있다. 이동규 현대자동차 사외이사(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는 공정위 사무처장, 정호열 현대제철 사외이사(성균대학교 교수)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바 있다. 현대차투자증권의 손인원 사외이사(법무법인 화우 고문)는 공정위 부위원장을 역임한 이력을 지녔다.
 
▲ 국내 10대 그룹 중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사외이사가 가장 많이 존재하는 곳은 현대자동차 그룹이다. 총 10명이 사외이사로 올리고 있다. 롯데그룹은 4명으로 그 뒤를 잇고 있으며 LG그룹, 신세계그룹 등도 2명의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인사를 사외이사로 두고 있다. 사진은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현대차그룹, 롯데그룹, LG그룹, 신세계그룹 본사 ⓒ스카이데일리
  
현대자동차 그룹 다음으로 공정위 출신 사외이사가 많은 곳은 롯데그룹이다. 호텔롯데와 롯데하이마트, 롯데손해보험 등 총 3개 계열사에 4명의 공정위 출신 사외이사가 존재한다. 김동수 호텔롯데 사외이사(고려대학교 석좌교수)는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공정위원장을 지냈다.
 
롯데하이마트의 안승호 사외이사(숭실대학교 경영대학원장)는 공정위 경영평가위원을 역임했으며 최영홍 사외이사(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정위 경쟁정책자문위원회 자문위원을 지낸 바 있다. 정중원 롯데손해보험 사외이사(법무법인 태평양 고문)는 과거 공정위 상임위원을 역임했다.
 
SK그룹, LG그룹 등도 공정위 출신 인사를 사외이사로 두고 있다. 주식회사 SK의 주순식 사외이사(법무법인 율촌 고문)는 전 공정위 상임위원 출신이다. LG화학의 안영호 사외이사(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도 공정위 상임위원을 지냈다. LG전자의 백용호 사외이사(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과거 공정위원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CJ그룹, 두산그룹 등 10대그룹 외에도 공정거래 의지 천명…자문역할 수행
 
10위권 밖의 대기업 그룹 중에서도 공정위 출신 인사를 사외이사로 두고 있는 기업들이 있다. 신세계그룹과 두산그룹, CJ그룹 등이 대표적이다. 신세계그룹에서는 신세계(안영호 사외이사)와 신세계푸드(김치걸 사외이사)에 각각 1명씩 공정위 출신 사외이사가 이름을 올리고 있다.
     
▲ 현재 여론 안팎에서는 그동안 색안경을 끼고 바라봤던 재벌기업 소속 공정위 출신 사외이사의 긍정적인 측면을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재벌기업에 대한 근거없는 부정적 인식은 자칫 국가경제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사진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스카이데일리
 
두산그룹에서는 오리콤(이동규 사외이사)과 두산중공업(김동수 사외이사)에 각각 1명씩 존재한다. CJ그룹은 CJ오쇼핑의 강대형 사외이사가 공정위 출신 인사다. 이 외에도 삼호(대림그룹)과 현대백화점(현대백화점 그룹), 고려아연(영풍그룹)도 각각 1명씩 공정위 출신 인사를 사외이사로 두고 있다.
 
국내 대기업들은 비상근 식으로라도 공정위 출신 인사를 고용해 공정거래 관련 자문을 꾸준히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총 17명의 공정위 퇴직자(4급 이상)들이 대기업에 재취업했다. 각 기업 별로는 삼성 3명, 현대차·LG·SK·롯데·GS 2명, 포스코·CJ·현대백화점 1명 등이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최근 ‘경제민주화’를 명목으로 공정위 주도의 ‘재벌 옥죄기’ 정책이 연이어 쏟아지고 있다”며 “이러한 행보는 자칫 국가 경제를 선도하는 재벌기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판 여론을 낳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재벌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은 재벌기업들의 고용·사회기여·인프라투자 등을 위축시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가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특히 최근 공정위 출신 사외이사를 채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공정거래 의지의 표현이 아닌 ‘방패막이’라는 부정적 시각이 존재하는 데 사외이사 제도의 의미를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 기업들의 노력을 인정하는 아량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기욱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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