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데일리 단독기사

 지하철로 보는 상권|빌딩|재건축 뉴스

뒤로 리스트 인쇄
news only email오류보내기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

[이슈포커스]-김상조호 경제민주화 허와실(下-사각지대)

가맹점주 울린 빈수레 갑질대책…“그냥 참을래요”

공정위 조사에도 갑질 논란 여전…가맹점주 “이슈화 자체가 부담”

이성은기자(asd3cpl@skyedaily.com)

기사입력 2018-03-12 00:08:52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을 상대로 한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가맹점주들은 아직도 프랜차이즈 본사의 이른바 ‘갑질’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한다. 사진은 서울의 한 파리바게트 매장(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스카이데일리
 
▲ ⓒ스카이데일리
[특별취재팀=임현범 차장, 이기욱·이성은 기자]  #1.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는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등 편의점 본사가 기획·이벤트 상품을 낼 때마다 골치가 아프다. 본사가 요구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발주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발렌타인데이 등 이벤트를 챙기는 고객들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걸 체감한다. 최저임금인상 등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악재다. 영업상황이 날로 악화되면서 A씨가 실질적으로 손에 쥐게 되는 이익도 줄고 있지만 본사에서 정한 필수 발주 상품을 거부하긴 어려운 게 현실이다.
 
#2. 피자 매장을 운영하는 B씨는 배달시 고객에게 제공되는 플라스틱 포크 등 본사로부터 구매하는 자재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다. 자재물품에 대한 가격 때문이다. 처음 영업할 때는 부담이 될 거라는 생각을 못했지만 영업을 계속할수록 부수적인 자재 매입비용 부담이 점점 커진다. 영업상황이 시원치 않을 때 느끼는 부담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을 상대로 한 불공정거래, 소위 말하는 ‘갑질’ 행태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공정위)가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행태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이후 더욱 음성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진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가맹점주들은 점차 음성화되는 갑질 행태에 대해 혹시 모를 후폭풍이 염려돼 피해여부 조차 밝히길 꺼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의 갑질 척결 의지에 대한 신뢰성이 점차 감소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결과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프랜차이즈 갑질 피해 가맹점주들, 매출 떨어져 울고 공정위 부실해결에 또 울고
 
스카이데일리가 만난 편의점, 외식, 화장품 등 각 업종의 가맹점주들은 본사 측의 부당한 처우에 대해 말을 아끼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본사 측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입을 굳게 다물어 버리는 점주가 있는가하면, 일부는 말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다는 식으로 답변하기도 했다. 어찌되던 간에 후폭풍은 점주의 몫이라는 반응도 있었다.
 
점주들은 대개 익명을 요구했다. 브랜드 노출마저 꺼리는 분위기였다. 브랜드 노출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점주들의 몫이라는 이유에서였다. 가맹본사의 불공정거래가 있다 하더라도 공정위의 해결 방안 측면에선 변죽만 올리는 식이 되풀이되다 보니 더 이상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조차 부담스럽다는 분위기 주를 이뤘다.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 [그래픽=정의섭] ⓒ스카이데일리
 
익명을 요구한 화장품 업종의 한 가맹점주는 “지난해 갑질 논란이 이슈가 되고 점주들이 모여 점주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본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많은 부분이 개선돼 가고 있는 것 같다”면서도 “아직 불공정한 부분이 많이 남아있지만 더 이상 이슈화되긴 원치 않는다”고 귀띔했다.
 
다른 가맹점 점주의 속내도 엿들을 수 있었다. 이 점주는 “속 시원히 얘기를 하고 싶어도 폭로가 브랜드 이미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결국 가맹점주만 2차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다”며 “정말 이러나저러나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을’의 입장이라는 걸 실감한다”고 토로했다.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김동규 사무처장은 “업종이나 브랜드 별로 아직 불공정거래 사안이 남아 있다”면서 “파리바게트 등 일부 (노사가)협약을 맺은 곳은 협약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가맹점주들의 경우 아직까지 문제가 많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거론돼 온 가맹본사의 대표적인 불공정거래 행태로는 △점포 환경 개선 강요 △영업 지역 침해 △영업시간 구속 △가맹점단체 가입,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제공 등이 꼽힌다.
 
프랜차이즈 본사 갑질 척결 외쳤지만…해결 사각지대 놓인 사안에는 ‘뒷짐만’
 
주목되는 사실은 프랜차인즈 본사의 불공정거래 행태 사실이 알려진 이후 사후대처 과정의 성과에 대해 공정위와 점주들 간에 큰 온도차가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공정위는 최근 가맹본사의 불공정거래 실태를 개선하는 데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공정위가 발표한 ‘2017 가맹거래 서면 실태조사’에 따르면 ‘점포 환경 개선 강요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0.4% 뿐이었다. 편의점에서 주로 문제가 제기되는 영업시간 구속과 관련해선 편의점주 중 97.7%가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해 허가 받았다고 답했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 관행이 개선됐다. 하지만 가맹점주들이 체감하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 행태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CU편의점 창업 안내 문구, 피자헛 매장, 아리따움 매장(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스카이데일리
 
하지만 표면적인 수치 외에 가맹점주들이 직접적으로 입는 피해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점 단체·활동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았다고 답한 비율은 5.1%나 됐다. 영업 지역을 중복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15.5%에 달했다. 불공정 관행이 과거보다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가맹점주들이 입는 직접적인 피해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공정위는 아직까지 남아 있는 불공정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올 상반기 중으로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가맹본부를 선별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된 가맹본부에게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불공정 행위로 단정하기 어려운 사안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가맹점주들의 피해 구제 여부가 불투명한 사안들이 지속적으로 남게 되는 셈이다.
 
일례로 아모레퍼시픽의 편집숍인 ‘아리따움’의 경우 동일한 제품을 두고 가맹점과 온라인몰의 가격 차이가 발생해 불공정행위라는 논란이 불거져 나왔었다. 매장에서는 정가에 판매되는 제품을 본사가 운영하는 온라인몰에서는 프로모션을 통해 40% 이상 할인하면서 가맹점주들의 매출에 악영향이 미친다는 게 가맹점주들의 입장이다.
 
아모레퍼시픽은 ‘아리따움’ 점주들에게 인테리어 리모델링 강요 등과 관련한 문제제기를 받았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조사에 나서기로 했지만 공정위는 아직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아모레퍼시픽 측은 문제를 제기한 가맹점주협의회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우리는 그분들(아리따움 가맹점주협의회)의 대표성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다”며 “지난 2014년 상생협약을 이미 맺은 바 있는데 협약 내용에 협의회 측이 문제제기하는 사항들이 다 담겨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의 조사가 있다면 성실하게 조사에 임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대표적인 가맹본사의 갑질 행위로 꼽히는 출점거리 문제에 대해서도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당초 공정위는 지난 2012년 △편의점 250m △제과·커피전문점 500m △치킨매장 800m △피자매장 1500m 등 업종별로 무리한 가맹점 출점으로 인한 점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동일 점포 출점 거리 제한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기계적인 거리제한, 상권을 고려하지 않은 업종별 거리 제한 등 현실성이 떨어지는 대책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자 결국 2015년 폐지를 결정했다.
 
이처럼 해결에 사각지대에 놓인 사안들에 대해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에 대해 공정위 가맹거래과 관계자는 “출점 거리 문제들은 법에 저촉되는 사안이 아니라 강제하기 어렵다”면서 “온라인상에서 동일 제품을 본사가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도 위법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가맹점주의 권익보다 소비자의 권익이 우선되기 때문이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만을 남겼다.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김동규 사무처장은 “본사가 가맹점을 낼 때는 영업권을 보장해 주는 게 맞다”면서 “가맹점주와 계약을 할 때 그런 내용이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영업권이나 상권에 대한 보장이 가맹본사와 계약서에 기본적으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은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 좋아요
    0

  • 감동이예요
    0

  • 후속기사원해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

<저작권자 ⓒ스카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뒤로 리스트 인쇄
email오류보내기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독자의견 총 0건의 댓글이 있습니다.
등록하기

스카이 사람들

more
“뺀살 만큼 쌀 기부하는 퍼네이션 기업이죠”
비만과 결식 문제해결 위한 ‘운동쌀알’ 플랫폼...

미세먼지 (2018-09-24 00:00 기준)

  • 서울
  •  
(좋음 : 18)
  • 부산
  •  
(보통 : 47)
  • 대구
  •  
(양호 : 39)
  • 인천
  •  
(좋음 : 20)
  • 광주
  •  
(양호 : 34)
  • 대전
  •  
(양호 :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