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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기·태양광 긴급수입제한조치(이하·세이프가드)를 두고 한미간 협의가 불발됐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산자부)에 따르면 미국이 우리 정부의 세탁기·태양광 세이프가드 철회 및 피해 보상 요청을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조만간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이하·WTO)에 제소할 계획이다. 지난 1월 발표된 세이프가드 포고문에는 포고문 발표 30일 이내에 WTO 회원국과 협의를 통해 세이프가드를 축소, 수정, 종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그 내용을 40일 이내에 발표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미국은 40일이 지난 상황에서 세이프가드를 수정하겠다는 발표를 하지 않았다. 이는 그간 우리 정부와 진행한 양자협의에서 세이프가드 완화 및 철회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이프가드 발표 직후 우리 정부는 미 무역대표부에 양자협의를 요청했으며 세이프가드가 과도한 조치라는 점을 지적하고 조치의 완화 및 철회를 요청한 바 있다. 이어 우리 정부는 WTO 세이프가드 협정을 근거로 해당 조치로 인해 국내 업계에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
이에 정부는 이른 시일 내 WTO에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를 제소할 계획이다.
[조성우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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