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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청약, 위장전입 실태조사 강화된다

국토부, 주택청약가점제 확대 따른 부정 당첨 소지 예방 나서

배수람기자(baebae@skyedaily.com)

기사입력 2018-03-13 12: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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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카이데일리
 
국토교통부(이하·국토부)가 지자체와 함께 민영주택 청약 관련 위장전입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한다.
 
13일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투기과열지구에서 민영주택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한 부모 위장전입 유인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부정 당첨 소지를 예방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8·2부동산대책 전에는 추첨제가 적용돼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 3년 이상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어야 했다. 때문에 부양가족 가점을 높이기 위한 부모 위장전입 유인이 크지 않았다.
 
그러나 가점제 확대 후 이를 높이기 위한 위장전입 유인이 상당히 커진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국토부는 현재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개포8단지 당첨자에 대해 가점 분석 후 소관 구청에서 실거주 여부를 직권조사하고 위장 전입 여부 실태를 파악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17일 개관하는 개포8단지 견본주택 및 인터넷 청약사이트에 실태조사 안내문을 게재하여 청약자에게 환기할 예정이다.
 
아울러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당첨뿐만 아니라 청약통장 매매·청약 후 공급계약 전후 확인서 매매 등 다양한 공급질서 교란 금지 위반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국토부는 해당 위반자에 대해서 수사의뢰 등을 통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주택 공급계약도 취소토록 할 계획이다.
 
[배수람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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