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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소녀가정 등 저소득 아동 주거지원 강화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등 개정안 공포·시행…주거복지 안전망 확대

배수람기자(baebae@skyedaily.com)

기사입력 2018-03-13 22: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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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카이데일리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 등에 대한 주거지원이 강화된다.
 
13일 국토교통부(이하·국토부)는 지난해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의 후속 조치로 저소득 아동에 대해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등 개정안을 오는 14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재겅안에는 보호아동에 대한 ‘전세임대 임대료’ 부담 완화, 보증금 부담 완화, 개인 운영 아동 그룹홈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재 아동복지법에 의한 보호아동이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만 20세 이하면 무료로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
 
앞으로는 소년소녀 가정 등 보호대상 아동이 대학 입학 등으로 보호 기간이 연장된 경우, 만 20세를 초과해도 무료로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 또한 보호 종결 후 5년 이내인 경우에도 임대료가 50% 감면된다.
 
그동안 쪽방·고시원·여인숙·비닐하우스·노숙인시설·컨테이너·움막 등에 거주하는 경우 매입·전세임대주택의 보증금을 50만원 수준까지 낮춰 지원해왔다.
 
개정안에서는 전용입식부엌·전용수세식화장실을 구비하지 못한 주거환경, 측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를 신규 포함해 목돈 마련이 어려운 가구의 모증금 마련 부담을 덜어준다.
 
법인 및 단체가 운영하는 그룹홈에 대해 매입·전세임대주택 지원이 이뤄졌지만 이제 개인이 운영하는 그룹홈도 지원 대상에 추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소년소녀 가정 등 보호대상 아동,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 아동공동생활가정 등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쪽방 거주자 등 비주택 거주자에 대해서도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해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주거 사각지대에 대한 촘촘한 주거복지 안전망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배수람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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