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선거용 땜질”…文정부 4조 일자리추경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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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상행정·과거 답습 등 비판…야당의 예산안 반대에 처리 난항 예상

이성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8-03-16 14:03:31

여·야가 16일 청년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놓고 충돌하면서 예산안 처리에 난항이 전망되고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청년 실업률이 10%에 육박하고 이대로 가면 실업대란으로 이어질 만큼 상황이 긴박하다”며 “추경안을 편성하는 이유는 때를 놓치면 더 커질 청년 실업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 대표는 “야당도 청년실업 위기 상황을 함께 인식하고 추경에 적극적 자세로 협조해지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야당도 청년 일자리 마련의 긴박성을 잘 알기에 (추경에)충분히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며 “4월 임시 국회에서 야당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바람과 달리 야당은 싸늘한 반응을 보이며 ‘땜질식 처방’, ‘혈세 퍼붓기’라고 비난했다. 또 기존 방식을 답습하는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자유한국당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재난 수준의 청년 실업을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라더니 실상은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정책을 확대한 게 대부분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함 위의장은 “중소기업이 처한 현실과 청년의 눈높이를 외면한 탁상행정에서 나온 재탕·삼탕 정책, 땜질식 임시처방, 고질적인 혈세 퍼붓기에 불과하다”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잔뜩 뿔난 청년 민심을 달래보겠다는 심산에서 출발한 선거용 추경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무원·중소기업 일자리, 최저임금 등 모두 국민 혈세를 쏟아 부어 해결한다는 발상은 반(反)시장적이고 실패가 예정돼 있다”면서 “바른미래당은 추경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은 “기존 제도를 그대로 답습하면서 지원액만 늘리거나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수준에 불과해서 특단이라는 단어가 무색할 정도다”며 “밑 빠진 독에 국가재정 쏟아 붇기 정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진보 진영의 야당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청년 일자리 추경이 장기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정부는 일자리 상황판까지 설치하고 지난해 11조2000억원의 추경도 편성했지만 일자리 문제는 악화됐다”면서 “소득주도 성장부터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 대표는 “중소기업 청년에게 1000만원씩 주는 게 장기적인 일자리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일자리는 민간 기업이 만드는 것이다”고 일갈했다.

앞서 지난 15일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논평을 통해 “청년 고용부진에 대한 정부의 ‘원인’과 ‘진단’에 경악한다”면서 “고용안전성이 높아서 문제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자유한국당이 아닌 문재인 정부에서 한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15일 4조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다음 달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국회에 제출된다. 4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가 된다면 이르면 상반기 중 예산안이 집행될 수 있다.

앞서 여·야는 지난해 7월 고용 창출 등을 위한 추경안 처리를 두고 공방을 펼치다가 국회에서 한 차례 정족수 미달 사태를 겪은 뒤 통과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 보고대회에서 “국가 재난 수준인 청년 고용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재원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그 대책으로 청년 일자리 추경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성은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이성은 기자 asd3cpl@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