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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통상당국이 앞으로 G2라고 불리는 미국, 중국과 연이은 협상을 진행하며 ‘지옥의 일주일’에 돌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산자부)에 따르면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이하·FTA) 3차 개정협상이 진행됐다. 이번 협상은 하루 연장돼 16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우리 측은 미국이 수입 철강 및 알루미늄에 고관세 부과 결정이 부당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우리나라를 해당조치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우리 측은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문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등 무역구제 조치의 부당함을 강력하게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우리 측은 미국 상무부가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미 관세법 ‘불리한 가용 정보(AFA) 조항’에 대해서도 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 측은 자동차 및 부품 관련 비관세 무역장벽 해소, 원산지 규정 강화 등 자동차 관련 추가 개방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역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이하·USTR) 대표와 한미 통상장관회담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미국의 수입 철강 고관세 부과에 대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 본부장은 국내 철강 산업 설명에 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김 본부장을 비롯한 대미 통상관련 실무진들은 미국의 수입 철강 고관세 부과 효력이 발생하는 23일까지 미국 현지 정책담당자 및 이해당사자들을 만날 예정이며 해당조치에서의 우리나라 제외를 위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오는 22일에는 중국과 FTA 서비스·투자부문 추가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관광, 문화, 의료, 금융, 법률 등 서비스 분야 시장개방 확대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측은 중국과의 협상을 통해 중국 현지 투자를 진행한 국내 기업의 실질적인 보호 장치 마련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조성우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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