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개헌 전문 공개…5·18 정신 담고 기본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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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민주 이념 계승 분명히 해”…생명·안전·정보기본권 등도 신설

이성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8-03-20 13:07:36

▲ 20일 청와대 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헌법 전문과 기본권에 대해 발표하는 조국 민정수석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전문(前文)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부마 민주항쟁 △6·10 민주항쟁 등이 포함되고 △생명권 △안전권 △정보기본권 등의 기본권 관련 조항이 신설됐다.

청와대는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하는 개헌안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헌법 전문과 기본권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먼저 헌법 전문에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은 물론 법적, 제도적 공인이 이미 이뤄진 역사적 사건인 4·19 혁명, 부마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6·10 항쟁의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기본권과 관련해 “기본권 주체를 확대했다”면서 “국가를 떠나 보편적으로 보장돼야 하는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에 대해서는 그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사회권적 성격이 강한 권리에 대해서는 그 주체를 여전히 국민으로 한정했다”고 덧붙였다.

또 △노동자 권리 강화 △공무원의 노동 3권 보장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도 손질이 이뤄진다. 노동자에 대한 정당한 예우와 양극화 해소 등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기본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조 수석은 “먼저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하고 국가에게 동일가치 노동에 대해 동일수준의 임금을 지급되도록 노력할 의무와 고용안정, 일과 생활의 균형에 적절한 정책들을 시핼할 의무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노동 조건은 노사가 대등하게 결정한다는 원칙을 명시하는 한편 노동자가 노동 조건의 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해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는 점을 명확하게 했다”고 말했다.

공무원의 노동 3권 보장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현역 군인 등 법률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청와대는 생명권, 안전권, 정보기본권 등 신설되는 기본권에 대해서도 공개했다.

조 수석은 생명권과 관련해 “헌법에 생명권을 명시하고 모든 국민은 안전하게 살 권리를 갖는다는 점을 천명하는 한편 국가의 재해 예방 의무 및 위험으로부터 보호 노력 의무를 보호의무로 변경했다”고 말했다.

정보기본권에 대해서는 “종전 헌법 규정만으로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충분히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알권리 및 자기정보통제권을 명시하고 정보의 독점과 격차로 인한 폐해를 예방, 시정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 의무를 신설했다”고 전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부터 대통령 개헌안을 △헌법전문과 기본권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정부 형태 등 헌법 기관 권한 사항 등으로 세 차례에 나눠 공개한다.

[이성은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이성은 기자 asd3cpl@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