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증가율 8.1%…금융위, 리스크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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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규제 회피용 신용대출 및 개인사업자 대출 집중 점검 방침

이기욱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8-03-21 12:37:16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련 리스크 관리를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해 최근 금융권의 가계대출 동향과 리스크 요인들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 부위원장을 비롯해 은행연합회,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금융협회 관계자들도 함께 참석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총 가계부채 증가율은 8.1%를 기록했다. 이는 가계부채 종합대책 수립 당시 정부가 제시했던 장기추세치 목표(8.2%) 보다 낮은 수치다. 장기추세치 목표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의 연평균 증가율을 바탕으로 설정됐다.

연중 증가규모도 지난 2016년 대비 31조원 감소한 108조4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4년 66조2000억원 이후 최저 수준이다. 업권별로도 은행과 비은행예금취급기관(상호금융, 저축은행, 신협 등) 모두 증가규모와 증가율이 전년 대비 감소한 모습을 보였다.

은행의 경우 2016년과 지난해 각각 53조7000억원(9.5%), 43조3000억원(7.0%) 증가했으며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같은 기간 42조6000억원(17.1%)에서 22조6000억원(7.8%)으로 줄어들었다.

이에 금융위는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안정화됐다고 평가하고 동시에 안정적 추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가계부채 관리기반을 다져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크게 3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금융위는 그동안 발표했던 가계부채 대책들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올해 중으로 모든 업권에 DSR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은행권의 경우 하반기부터 DSR을 관리지표로 도입할 예정이다.

DSR은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총체적으로 심사하는 제도다. DSR이 적용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전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이 상환 규모에 포함·평가 된다.

또한 금융위는 오는 26일부터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도 시행할 계획이다. 내달 중으로는 전 금융권의 연체금리를 최대 ‘약정금리+3%p’ 수준으로 인하할 예정이다.

두 번째 정책방향은 가계부채 점검 체계의 구축과 운영이다. 가계부채 리스크요인에 대한 선제적 관리 및 대응을 위해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가계부채 전문가 협의체를 신설·운영할 방침이다. 전문가 협의체는 미시적 요인을 선제적으로 분석하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마지막으로 금융위는 주담대 규제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신용대출 취급과 개인사업자 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위반 사례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제도 시행 초기인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서는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지난해 가계부채가 안정세를 보였다고 해서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잃어서는 안된다”며 “각 업권에서도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방안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줘야한다”고 말했다.

[이기욱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이기욱 기자 gwle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