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개헌안 2차발표…지방정부 권한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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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가지 핵심내용 담겨…“지방 소멸은 국가 소멸로 이어질 수 있어”

이성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8-03-21 12:36:24

문재인 대통령의 발의하는 개헌안에 지방정부 구성에 자주권을 부여하는 등 지방 자치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청와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개헌안 관련 사항을 발표했다.

이번 개헌안 발표에는 △지방 정부 권한의 획기적인 확대 △주민참여 확대 △지방분권 관련 신속한 시행 등 세 가지 핵심 내용이 들어가 있다.

개헌안에는 가치와 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문 개정과 함께 개정안 제1조 제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면서 대한민국 국가운영의 기본 방향이 지방분권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방분권 강화는 ‘서울·수도권 대 지방’, ‘효율 대 형평성’의 문제가 아니다”며 “서울은 자체 인구 재생산 보다 지방으로부터의 인구 유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 소멸은 서울과 수도권의 부담 가중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국가 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지방정부 구성에 자주권도 부여한다. 이에 따라 명칭도 변경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정부로 바뀌고 지자체의 집행기관을 지방행정부로 변한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가 스스로에게 적합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와 지방행정부의 조직 구성,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한다.

자치행정권과 자치입법권도 강화한다. 청와대는 지방분권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선 실질적 권한 이양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국가와 지방정부 사이, 지방정부 상호 간 사무의 배분은 주문에게 가까운 지방정부가 우선하는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도 현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을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 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주민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

누리과정 사태처럼 정책시행과 재정조달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재정 부담 떠넘기기’를 해결하기 위한 자치재정권 보장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헌법에 ‘자치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지방정부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 위임사무 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그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내용의 규정을 신설한다.

또 실질적인 지방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주민들이 지방정부의 주인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한다. 지방정부의 자치권이 주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명시하고 주민이 지방정부를 조직하고 운영하며 참여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지방분권 관련 사항의 신속한 시행도 이뤄지도록 한다. 이번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이를 위해 개정헌법에 따른 지방정부가 구성되기 전이라도 개정헌법의 지방자치 규정을 적용하도록 경과규정을 뒀다.

이밖에도 이번 발표에서는 △수도조항 신설 △공무원의 전관예우방지 근거 조항 △문화 자율성과 다양성 보장 △토지공개념 명시 △경제민주화 강화 등의 내용을 밝혔다.

특히 토지공개념 명시와 관련해 청와대는 “현행 헌법에서도 제23조 제3항 및 제122조 등에 근거해 해석상 토지공개념이 인정되고 있다”며 “하지만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은 위헌 판결을,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고 개발이익환수법은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 공개념’ 내용을 명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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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은 기자 asd3cpl@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