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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현시점에서 국방부는 위수령이 위헌·위법적이고 시대 상황에 맞지 않아 관련 절차에 따라 폐지하도록 할 것이다”고 폐지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8일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초 촛불 집회가 한창이던 당시 군이 위수령을 발동해 집회를 무력 진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최근 국방부가 탄핵 정국인 지난해 2월 한민구 당시 장관의 지시로 위수령에 따른 군부대 출동 가능성을 검토한 문건이 발견됐다고 언급했다.
국방부 조사결과, 문제로 지목된 문건은 지난해 2월 이 의원의 요구자료에 대해 답변을 검토하던 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답변 자료를 보고 받은 한 전 장관은 위수령의 폐지 보다 신중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방부는 지난해 촛불 집회 당시 군이 무력진압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950년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위수령은 군부대가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 외부 침입을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규정상 필요한 경우 주둔지 밖으로 출동 할 수도 있다. 국회의 동의 없이도 발동이 가능하다.
위수령은 그동안 군부대가 시위나 집회를 진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활용돼 왔다. 위수령을 통해 군 병력은 지난 1965년 8월 한일 협정 비준안 국회 통과 직후 서울 일대에 출동했으며 1971년 교련 반대 시위 당시에도 병력이 투입된 바 있다.
[이성은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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