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미국 화물자동차 관세 철폐 20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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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협상 원칙적 합의 도출…철강은 작년 기준 74% 쿼터 확보

이경엽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8-03-26 14:56:02

화물자동차에 대한 관세 철폐 유예 기간을 오는 2041년까지 20년간 더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작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한미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FTA)의 개정 협상에서 원칙적인 합의를 도출하는데 성공했다고 26일 밝혔다.

합의 결과 화물자동차의 관세철폐 기간이 연장됐다. 또 자동차 안전·환경 기준에서의 일부 유연성을 확대됐다.

먼저 화물자동차의 관세철폐 유예기간이 현재의 10년에서 20년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오는 2021년 철폐 예정이었던 화물자동차에 대한 관세철폐가 오는 2041년으로 연장됐다.

각 차량 제조사가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을 준수한 경우 연간 5만대까지 한국 안전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현재는 연간 2만5000대까지만 이 같은 효과가 인정된다.

연비·온실가스 관련 기준은 오는 2020년까지 현행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오는 2021년 에 새로운 기준을 설정 할 때 미국 기준 등 글로벌 트렌드를 고려하기로 했다.

또 협상에 있어서 농축산물 시장 추가개방, 미국산 자동차부품 의무사용 등 우리 측 핵심 민감분야로 설정한 분야에서의 우리 입장 관철하는데 성공했다.

신속한 협상 타결로 개정협상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을 제거했다. 나아가 필요한 수준에서 명분을 제공하되 우리 측의 실리를 확보했다.

또 한미 양국은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 관세부과 조치에서 한국을 국가 면제하는데 합의했다. 특히 한국산 철강재의 대미(對美) 수출에 대해서는 지난 3년간 평균 수출량인 383만톤의 70% 수준에 해당라는 268만톤에 해당하는 쿼터를 받게 됐다. 이는 작년 대비 74%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중국산 철강재 수입 1위, 대미 철강수출 3위국이다. 당초 미국 상무부의 232조 권고안에서 러시아, 터키, 중국, 베트남 등과 함께 53% 관세부과 대상인 12개국에 포함된 바 있다.

이같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한 달여간에 걸친 전 방위적인 아웃리치, 미국 당국과의 치열한 협상, 민관 협력을 통해 국가면제에 대한 합의 도출해내는데 성공했다.

품목별로 주력 수출 품목중 하나인 판재류의 경우 17년 대비 111% 쿼터를 확보했다. 다만 유정용강관 등 강관류 쿼터는 작년 수출량 대비 큰 폭 감소가 불가피하다. 이에 정부는 강관 업체에 대해 수출선 다변화, 내수진작 등 피해 최소화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다만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은 전체 철강 수출액인 약 3170만톤의 11% 수준에 불과하다. 때문에 미국 쿼터로 인한 세계 수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미 FTA 개정협상의 경우 협상 범위가 축소된 상태에서 양국 통상장관회담에서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합의 또는 절충안 모색으로 원칙적 합의 도출해냈다”며 “철강수출에 관해서는 앞으로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절차에 따라 우리 철강업계가 미국 현지 수요기업, 투자기업 등과 함께 진행하는 품목 예외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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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엽 기자 yeab123@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