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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다시는 주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요한계시록 2 : 10>
“실업문제가 재난 수준에 가깝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경제재정부장관이 최근 세종시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비통한 심정의 말을 했다. 이는 지난 1월 문재인 대통령이 고용문제에 대해 ‘재난’이란 표현을 쓴 것과 같은 맥락이다.
김 장관이 우려하는 것처럼 통계청이 지난 14일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서도 충격적인 수치가 나왔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달 취업자 증가 규모가 전년 대비 10만4000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금융위기 여파가 있었던 2010년 1월(1만명 감소)이후 8년 1개월 만에 증가 폭이 가장 적다. 고용쇼크(충격)로 받아들여질 만큼 심각하다. 다른 고용지표도 좋지 않다. 지난 달 실업자 수는 126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이후 두 달 연속 100만 명을 웃돌고 있다. 2월 실업률은 4,6%로 지난해 2월(4.9%)보다 다소 호전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4% 후반 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2월 고용 률은 59.2%로 전년도 보다 0.1%p 떨어졌다. 이처럼 고용 시장 악화 이유로 우선 구조조정 여파가 꼽히고 있다.
조선·자동차 산업을 포함한 기타 운송장비 등에서 취업자가 감소되면서 제조업 취업자 증가 폭이 작아진 것으로 풀이 된다. 지난 달 제조업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만4000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월 (10만6000명)보다 증가 폭이 상당히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선업 불황 및 한국 GM군산공장 폐쇄 등이 고용시장에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 앞으로도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 충격은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전망된다. 또 한편으로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고용에 끼치는 영향도 가시화 되는 모양새다.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도미노 물가인상 및 일자리 감소
지난 달 영세 자영업이 몰려 있는 분야에서 12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에도 도·소매업 종사자 수는 전년보다 9만2000명. 음식·숙박업 종사자 수는 3만3000명이 각각 감소했다.
이에 앞서 최저임금위원회가 노조와 임금 산입 범위를 놓고 최종 협상을 벌렸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를 했다. 최저 임금 과속 인상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상여금과 수당을 산입 범위에 포함 시키려 했지만 안타깝게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결국 협상이 결렬되면서 이 작업은 정부와 국회의 손으로 넘어가게 됐다. 그만큼 노사 간의 갈등으로 혼란과 충격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물가 불안이 우려된다. 지난 1월 햄버거에서 시작된 외식업소의 가격인상이 짜장면, 고기업소를 거쳐 콜라·햇 반·냉동만두·삼각 김밥·샌드위치 등 일반 식품류에서 생수·목욕비·세차비 등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영세모텔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인건비 상승 요인으로 가격을 올리려 했지만 고객이 줄어들면서 울상을 짓고 있다. 이대로라면 폐점을 할 업소들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추세에 따라 서울 지하철과 택시 기본요금도 올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 임금인상이 전방위적인 물가 상승 도미노를 촉발하고 있는 것이다. 어이가 없는 것은 이런 부작용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한탄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이 눈과 귀를 감고 불분명한 추상적 효과를 자화자찬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문 대통령은 “일자리 안정 자금 신청인이 100만 명에 달했다”며 “이들이 최저임금의 실질적 혜택을 보게 됐다는 것 만해도 작지 않은 성과”라며 스스로가 자평했다. 문제는 현실을 보면 이런 낙관적인 해석과 현실은 거리가 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올 1월 중 고용동향에서 청년 등 최저임금 대상자가 많은 1년 이하 임시직에서 9만4000명, 일용직에서 6만9000명의 일자리가 감소했다. 이는 취약계층이 오히려 최저 임금인상으로 일자리를 잃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최저 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가 가장 큰 충격을 받게 되는 것이다. 특히 도·소매업 종사자 감소요인은 전년 대비 16.3%가 오른 급격한 최저임금인상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고 있지만 고용지표가 악화일로를 걷자 문 정권이 뒤늦게 몸이 달은 것 같다.
혈세 퍼주는 과거 대책 되풀이…기업 일자리 창출가능 환경 조성 선제돼야
최근에 문대통령 주재로 청년일자리 대책보고 대회를 열고 청년 일자리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별다른 대책도 없이 추가 경정예산(추경)편성여부도 함께 발표하기도 했다. 이 와중에 김 동연 경제부총리는 청년 일자리 추경도 꼭 필요하면 배제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지만 6. 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경 중독증과 포퓰리즘에 빠져있다는 지적을 자초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추경에 이어 올해 429조원의 슈퍼 예산을 편성하고도 또 다시 국민의 세금으로 추경이라니, 선심용이라는 지적을 받으며 빈축을 사고 있는 것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에도 3조원의 국민 혈세를 편성했다. 그야말로 ‘빛 좋은 개살구’로 당장은 좋아 보이지만, 결국은 국민들이 그만큼 빚쟁이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눈 가리고 아웅 식의 땜질 보완책으론 최저임금 혼란을 해소 할 수는 없다. 지금은 최저임금산입 범위라도 조정해야 그나마 혼란을 완화 할 수 있을 것이다. ‘특단의 대책’이 ‘세금 퍼주기’ 돌려막기 수준이었던 과거 대책과 차별화 하지 못하면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국민들에게 더 큰 빚을 가중시킬 뿐이다.
한 경제전문 교수는 “(일자리문제가) 돈을 써서 될 사안이었다면 진즉에 해결 됐을 것”이라며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이 투자. 재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 하고, 임금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고 지적한다.
특히 한 전문가는 “공무원 증원이나 최저 임금 인상에 대한 비용보전은 한시적 대책에 불과 할 뿐”이라며 “노동시장 개혁 등을 통해 기업이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지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라도 조정해야 그나마 혼란을 완화할 수 있다. 지금은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게 하고, 후유증 진화가 더 급한 것 같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골로새서 3 : 23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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