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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대기업의 3분의2가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 인상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일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영향 현황 및 대응’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대기업의 69.4%는 최저임금 인상이 해당 근로자뿐만 아니라 전체 근로자의 임금 인상에 영향을 준다고 답했다. 저임금 인상이 전체 근로자의 임금 인상에 영향을 준다고 본 이유로 임금 동일화 또는 임금 역전 해소를 위한 임금 연쇄인상이 70.6%, 임금체계 개편에 따른 초과근로수당 증가는 56.0%, 노조의 임금인상 요구 강화는 37.6%의 비율을 차지했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 대책으로 우선 기본급 인상(38.2%)을 하거나 임금체계 개편(36.9%)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인상에 대한 대응계획으로는 임금체계 개편(56.7%), 기본급 인상(44.6%), 근로시간 단축 등 조업축소 (31.8%), 근무강도 강화 및 생산성 향상(28.0%) 순으로 응답했다.
주요 대기업은 최저임금 관련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로 산입범위 확대(45.2%)와 인상속도 조절(41.4%)를 꼽았다. 최저임금 결정 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할 사항으로는 일반근로자의 임금수준 및 인상률(43.3%), 사용자의 지불능력(31.8%), 노동생산성(31.8%) 순으로 답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영국·프랑스와 같은 주요 선진국은 상여금·숙식비 등을 산입하는 등 최저임금을 폭넓게 인정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기본급+일부 고정수당’ 정도만 산입한다”면서 “이번 조사결과 대기업의 연간 정기상여금은 평균 449%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정기상여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기상여금은 매월 받는 임금에 더해 추가로 일정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으로 통상 1개월 기본급 기준이나 이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
이어 “대기업의 최저임금 해당 근로자 중에 초과급여와 성과급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이 4000만원일 경우 실제 연간 수령액은 그 금액보다 훨씬 많다”고 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상여금이 적거나 없는 중소·영세기업 근로자 보다 대기업 근로자에게 임금 인상액이 많아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은주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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