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끈 행정수도, 개헌으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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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엽 기자페이지 + 입력 2018-04-06 09:22:31

지난 26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 개헌안을 발의했다. 국회는 이 개헌안을 발의된 지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그러므로 대통령 개헌안의 의결 시한은 다음달 24일까지다.

전문가들은 30년만의 개헌 시도이니 만큼 그동안의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던 사항들이 대부분 담긴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개헌안에 대해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역시 지난 2일 자체적인 개헌안을 내놓았다. 앞으로의 개헌 협상에 있어서 큰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의 개헌안과 자유한국당의 개헌안은 많은 부분이 상충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으로 상충되는 조항을 꼽으라면 바로 수도조항을 꼽을 수 있다. 문 대통령은 개헌안 제3조 2항에 ‘대한민국의 수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는 조항을 집어넣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수도를 서울로 둔다는 것을 헌법에 명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는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으로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것을 판시한 것에 대한 시각 차이라는 분석이 대부분이다. 문대통령은 명시적인 개헌을 통해서 관습헌법을 개정할 수 있다고 본 반면 자유한국당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존중해야한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2004년 당시 헌재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수도 이전안을 국민투표에 부의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뒤집을 수 있다고 판시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의 시각보다는 문대통령이 시각이 더 설득력 있어보인다.

무엇보다도 자유한국당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도 이른바 ‘백지계획’을 통해 지금의 세종시 인근으로 행정수도를 이전하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만약 박 대통령이 사망하지 않고 수도 이전 계획을 추진했다면 헌법재판소가 존재하지 않았던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면 행정수도 이전은 이뤄질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견해다.

행정수도 이전계획은 현재 한국 정치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인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이 모두 추진한 셈이다.

지난 1977년 백지계획이 처음 추진되기 시작한 것으로부터 따지면 행정수도 이전은 40년째 미완의 국책사업으로 남아있는 셈이다.

이번 개헌을 통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꿈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 모두 담겨있는 초창기 국책사업인 행정수도 이전을 마무리 짓는 것이 우리세대 정치가 지고 이는 시대적인 책무라고 할 수 있다.

[이경엽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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