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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특별활동비(이하·특활비)를 공개할 경우 공익을 해친다고 주장한 가운데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8일 국회 등에 따르면 최근 국회사무처는 대법원에 상고의견서를 제출했다. 국회는 참여연대가 특활비 공개 목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1·2심 모두 패소했고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국회사무처는 상고의견서를 통해 “특활비 내역을 공개할 경우 국회 고도의 정치적 행위가 노출돼 궁극적으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사무처는 “행정부 감시 업무를 담당하는 수행자·방법·시기 등에 관한 정보가 노출되면 국회의 행정부 감시 역할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특활비 수령인에 대한 정보는 개인정보로 공개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으며 국민의 알 권리보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우선돼야 한다”고 전했다.
[조성우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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