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령받은 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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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세무사의 ‘세무테크’…보험금 과세

상속재산과 간주상속재산 간 차이 알아둬야…과세는 일괄적용

이재명 필진페이지 + 입력 2018-04-09 14:53:14

사람이 사망을 하면 남겨 놓은 재산(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과세된다. 상속재산에는 본래의 상속재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해 상속재산으로 보는 간주상속재산이 있다. 간주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받는 보험금 중 피상속인이 계약자이거나 보험료를 지급한 보험금, 신탁자가 피상속인 자산 또는 피상속인이 신탁한 자산의 수익자로서 받게 되는 재산,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등이 있다. 이번호에는 간주 상속재산 중 보험금의 상속세 과세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망보험금의 두 얼굴, 상속재산인 경우와 상속인의 고유재산인 경우

보험에 가입할 때에는 보험가입자, 피보험자 그리고 보험수익자를 정하게 된다. 보험가입자는 보험계약을 하는 자이고, 피보험자는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자이며,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수령하는 자를 말한다.

예를 들어 남편이 자신을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 그리고 보험수익자로 정했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남편이 죽으면 남편 자신이 보험금을 수령하고, 그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된다. 만약에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이면 한 푼도 못 받더라도, 보험금은 남편의 상속재산으로서 다른 상속인들에게 상속될 수 있다. 물론 이때에 보험금에는 당연히 상속세가 과세된다.

하지만 남편이 자신을 보험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로 하고,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해서 보험에 가입했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 남편이 남긴 보험금은 민법상으로는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보험계약의 효력상 상속인이 자신의 고유한 재산을 수령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상속인이 받기로 되어 있던 금액이므로,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했더라도 남편이 가입한 보험의 보험금을 수령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데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해서 수령한 보험금에 대한 상속세도 내지 않는 것은 아니다.

보험수익자가 누구든 무조건 과세

남편이 보험수익자일 때는 과세하고 상속인이 보험수익자일 때는 과세하지 않는다면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 똑같이 남편이 가입한 보험이고, 두 경우 모두 결국엔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므로 경제적 이익도 같고 세금을 부담할 능력도 동일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세법은 피상속인이 보험가입자이거나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상황이라면 그 보험금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과세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민법과 세법이 보험수익자의 보험금을 서로 달리 본다는 것을 이해하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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