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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비의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 향후 통신요금 인하 등의 논의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법원 1부는 12일 참여연대가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상대로 낸 이동통신비 원가자료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상고 기각을 결정했다. 이동통신비 원가자료를 공개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통신비 원가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단, 이번 확정 판결로 공개대상이 된 자료는 2005∼2011년 이동통신사들의 손익계산 및 영업통계 자료 등에 한정된다. 하지만 통신비 산정 자료가 국민의 알 권리에 근거한 공개 대상 정보라는 점을 대법원이 판결로 명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2011년 미래창조과학부의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이동통신사 원가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통신사들의 영업상 비밀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사유로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동통신사가 약관 및 요금 인가 신고를 위해 제출한 서류와 심사 자료를 공개하라며 참여연대가 공개를 청구한 자료를 전부 공개하라고 판단다. 2심 역시 국민의 알 권리는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로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하며 참여연대 쪽의 손을 들었다.
다만 공개 대상 범위를 원가 산정을 위한 사업비용과 투자보수 산정근거자료 가운데 영업보고서의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 영업통계 등으로 한정했다.
[유은주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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