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절세, 사업개시 후 3년내 증여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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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세무사의 ‘세무테크’…비상장주식 절세전략

평가액 기준 적용 어려워…평가방법·할증률 등 고려해 ‘증여시점’ 파악해야

이재명 필진페이지 + 입력 2018-04-16 01:04:36

비상장주식은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사례가 거의 없어서 적정한 평가액을 확인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경우에 적용하기 위한 평가방법을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이를 보충적 평가방법이라고 한다.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은 원칙적으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기초로 평가하고 있다. 이 방법은 원칙적으로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하는 순자산가치에 2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하는 순손익가치에 3의 가중치를 부여해 평가한다. 그러나 최근 3년간의 수익흐름이 불규칙적이거나 비경상적인 거래가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 현실적인 시가를 반영하지 못해 납세자나 과세당국도 인정하기 곤란한 결과가 발생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원칙적인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대해 과세당국에서는 예외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2가지의 예외를 두고 있다. 그 중 하나는 과거에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의 발생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세무법인 등이 산정한 추정손익에 의해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하나는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 불합리할 때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의해 각 지방국세청에 마련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적용할 수 있는 길도 열어놓고 있다.

불합리한 점을 극복할 수 있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회사가 재산을 증여받거나 채무를 면제받는 경우, 법인 보유재산의 처분에 따라 처분손익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경우 합병·분할, 주요 업종 변경 등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과거 수익력으로 미래의 수익력을 측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러한 경우에는 세무법인 등이 산정한 추정손익으로 평가할 수 있고, 과거의 수익력 뿐만 아니라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에 추정손익은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이 발생한 법인이어야 하고, 세무법인 등 2개의 평가전문기관이 현금흐름할인모형, 배당할인모형 등 미래의 수익가치 산정에 관해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모형을 적용해 산정해야 하며, 증여세 등의 신고기한까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해야 한다.

한편, 세법에서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해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적용할 수 있다. 이 때 적용하는 평가방법으로는 그동안 적용했던 유사상장법인 주가 비교평가방법 이외에 작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현금흐름할인법, 배당할인법, 그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4개월 전(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70일 전)까지 평가심의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절세전략, 언제 증여해야 하나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비상장 주식 평가 시 경우에 따라 순손익 가치의 가중 평균 비율이 각각 다르며, 중소기업 여부에 따라 할증률도 다르게 적용된다. 가령, 순자산 가치가 매우 높고, 순손익 가치가 낮은 중소기업은 사업 개시 후 3년이 지난 후 증여 시 MAX(순손익 가치와 순자산 가치가 3:2로 가중 평균한 가액, 순자산 가치의 80%)로 평가되며, 2020년 말까지 할증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평가액을 최소화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주식이나 부동산 등 비율이 80%를 초과하면 순자산 가치로 평가되므로 주의한다.

또한, 순손익 가치가 순자산 가치 대비 매우 높으나, 사업 개시 후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순자산 가치로만 평가되므로, 사업 개시 후 3년 내 미리 비상장 주식을 사전 증여함으로써 증여세를 상당부분 절감할 수 있다. 한편, 과거에 계속 이익이 발생했으나 올해 순손익 가치가 대폭 감소하는 경우 순손익 가치가 감소한 해의 다음 연도에 비상장 주식을 증여함으로써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증여 시점에 따라 비상장 주식 가치 평가 방법 및 할증률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비상장 주식의 증여 시점은 세무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해 최적 증여 시점을 충분히 알아보고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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