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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제18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경제민주화 공약으로 내세운 금산분리 강화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 당선자의 공약집에는 금융회사가 보유한 지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을 현행 15%에서 5%까지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에 따라 경영권 방어가 시급한 경우 의결권을 모두 행사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 지분은 비금융회사나 대주주가 인수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금융회사가 지분 100%를 보유한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 자체가 없다. 상호출자제한 51개 기업집단 계열사 중 금융회사가 지분을 5% 이상 가진 회사는 총 22개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금융회사가 지분 100%를 가진 회사 6곳은 금산분리가 강화돼도 경영권 행사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화그룹의 한화63시티, 교모생명보험의 교보리얼코 등이 금산분리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회사들이다. 나머지 16개사들은 경영권 방어를 위해 금융회사 보유 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특히 그룹의 주력회사인 삼성전자의 지분을 삼성생명이 6.53%나 갖고 있는 삼성그룹의 경우 경영권 다툼이 시급할 때 1.53%만큼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삼성전자 지분 1.53%의 가치는 3조91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산분리 강화가 대기업 경영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스카이데일리가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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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는 박근혜 당선자가 금산분리 강화를 골자로 한 공약을 이행할 경우 삼성그룹의 핵심기업 전자를 지배하고 있는 삼성생명의 주식 약 4조원 어치를 팔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이건희 회장(박스사진)의 지배력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삼성전자(왼쪽)와 삼성생명, 삼성물산 등이 모여 있는 서초 삼성타운. ⓒ스카이데일리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공약대로 금산분리 법안을 강화할 경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중 적용을 받는 회사들은 모두 22개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금융회사나 보험회사가 지분을 100% 가진 비금융 계열사 6곳의 경우 경영권 행사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삼성그룹의 경우, 주력기업인 삼성전자의 지분을 계열 금융회사들이 보유해 경영권 분쟁시 3조9000억원대의 비용 부담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22개사 중 금융회사가 지분 100% 가진 회사 6곳
박 당선자는 “금융·보험회사 보유 비금융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상한을 단독금융회사 기준으로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5%까지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대선공약집에 명기했다.
재벌 및 기업경영성과 평가사이트인 CEO스코어가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해당하는 51개그룹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계열사의 보유 지분이 박 당선자가 공약한 기준 5%를 넘는 기업은 모두 22개사다.
▲ 자료: CEO스코어 ⓒ스카이데일리 <도표:최은숙>
이들 중 금융회사가 지분 100%를 가진 회사들은 경영권 행사에 문제가 없다. 의결권이 5%로 제한되더라도 다른 주주가 없기 때문에 경영권 침해가 불가능하다.
한화그룹의 비상장 계열사 한화63시티는 보험계열사인 한화생명이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계열사 중 이처럼 금융회사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비금융 계열사 수는 한화63시티를 포함해 모두 6곳에 이른다.
미래에셋그룹의 경우 비상장 계열사인 미래에셋삼호(유)와 시니안(유)의 지분을 미래에셋파트너스의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교보생명보험의 계열사인 교보리얼코, 한국투자금융의 계열사 메이저티, 대한전선의 계열사 베리엠앤씨도 모두 금융관련 계열사들이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들이다.
이들 회사들은 현재도 의결권을 15%로 제한받고 있지만 지분 100%를 보유한 상황이어서 경영권 행사에 문제가 없다.
그러나 금융회사 보유 지분이 5%를 초과하는 16개사들은 경영권 분쟁을 피하기 위해 지분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상장사의 경우 주식시장에서, 비상장사의 경우 장외거래를 통해 경영권을 위협받을 때 의결권이 제한되는 지분이 발목을 잡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회사나 보험회사들은 대개 상장사여서 보유 지분은 다른 비금융 계열사나 대주주에게 마음대로 증여할 수도 없다.
증여 시 소액주주들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배임행위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금융회사 보유지분이 5%를 넘어가는 회사가 총 6곳에 달하는 삼성그룹은 경영권 방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20일 현재, 매각대상 삼성전자 주식가치 3조9109억원대
삼성그룹의 주력기업인 삼성전자의 지분은 금융계열사인 삼성생명이 6.53%, 삼성화재가 1.09%를 보유하고 있다.
박 당선자의 공약대로 단독금융회사 기준 의결권 상한이 5%로 강화되면 삼성생명의 보유 지분 중 1.53%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단독금융회사 5% 기준이기 때문에 삼성화재는 상관이 없다.
▲ 자료: CEO스코어
삼성전자의 현재(20일) 주가 144만원을 감안하면 지분 1.53%의 매각가격은 3조9109억원이다.
삼성그룹은 에스원과 호텔신라의 경우도 금융회사 보유 5% 초과 지분이 4.64%와 7.09%에 달한다.
삼성그룹의 금융회사 초과지분 발생 회사는 6개사로 확인됐다.
하지만 삼성그룹이 금융회사 보유지분을 시급하게 정리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박근혜 당선자가 공약의 이행 시기를 취임 5년내로 명기했기 때문이다.
의결권 5% 강화는 5년간 단계적으로
박근혜 당선자의 대선공약집을 보면, ‘금융·보험회사 보유 비금융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상한을 단독금융회사 기준으로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5%까지 강화한다’는 표현이 나온다.
의결권 상한 5%를 집권 5년간 단계적으로 이행하겠다는 의미여서 기업들이 급격히 지분을 정리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자료: 박근혜 당선자 대선공약집, 법령정보
단계적 입법의 시기를 지연시켜 달라는 기업들의 로비도 예상되는 만큼 실현 시기는 예단하기 어렵다.
이밖에 박 당선자는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한도를 축소하겠다”는 공약도 냈다. 현행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한도는 9%다.
박 당선자는 은행지분 보유한도의 구체적인 축소비율은 밝히지 않았다. 18대 대선에 출마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후보등록 전 문재인 후보 지지의사를 밝히고 사퇴한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은행지분 보유한도를 4%까지 내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현재 은행과 저축은행에 대해서만 시행되는 대주주 적격성 유지심사를 모든 금융회사로 확대한다’는 공약도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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