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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영업기밀 논란 ‘삼성보고서’ 판단 연기

1차 회의 판단 보류, 2차 추가 회의 진행 예정…국가핵심기술 해당여부 ‘관건’

유은주기자(dwdwdw0720@skyedaily.com)

기사입력 2018-04-16 18: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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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사진=스카이데일리DB]
 
오늘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됐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내용에 대한 국가핵심 기술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이 보류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오전 서울에서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반도체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됐는지 논의했다. 반도체전문위원회는 산업부와 국가정보원 등 정부위원 2명과 반도체 관련 학계, 연구기관, 협회 등 민간위원 13명으로 구성됐다.
 
반도체 분야 전문가들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지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위원들은 검토할 보고서 양이 많아 한 차례 회의만으로 결론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만간 2차 회의를 열어 심의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산업부뿐 아니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도 판단에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논의 결과 사업장별·연도별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보다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전문위원회를 추가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산업기술보호 전문위원회는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만 확인할 뿐 정보공개 여부나 공개의 적절성에 대해 판단할 권한은 없다.
 
삼성전자는 반도체공장 산업재해 피해자들이 낸 작업환경보고서 정보공개청구 요구를 고용노동부가 받아들이자 지난달 26일 산업부에 작업환경보고서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신청했다.
 
삼성 측은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핵심공정 노하우 유출 우려 등을 이유로 노동부의 작업환경보고서 정보공개 결정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작업환경보고서는 6개월마다 공장별로 작성된다. 삼성전자는 온양뿐 아니라 기흥, 화성, 평택의 반도체 공장에 대해서도 지난 수년간 작성된 작업환경보고서를 제출했다.
 
이번 온양공장 정보공개 결정에 따라 다른 공장 피해자들도 정보공개 신청에 나설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산업부는 반도체 공장 외에 삼성디스플레이가 신청한 충남 탕정 엘시디(LCD) 패널 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가 국가핵심 기술을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디스플레이전문위원회를 열어 국가핵심기술 여부를 판정할 방침이다.
 
[유은주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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