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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가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5일 LG전자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33억24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전자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24개 하도급업체에게 제조 위탁한 휴대폰 부품에 대해 납품단가를 인하하기로 합의한 후, 인하된 남품단가를 합의일 이전으로 소급해 적용함으로써 하도급대금 총 28억8700만원을 감액했다.
이러한 감액 행위로 24개 하도급 업체들은 이미 종전 단가로 납품돼 입고까지 완료된 부품에 대한 하도급대금 평균 1억2000만 원(최소1만8000원, 최대 5억99만원)의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공정위는 이는 하도급 업체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불공정행위로 판단했다.
LG전자 측은 월말 정산에 따른 소급 적용이며, 이와 같은 소급 적용에 대해 하도급 업체와의 합의 또는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이번 심결을 통해 이와 같은 사항은 하도급대금 감액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기업들이 수익성 개선을 명목으로 가장 손쉽게 행하는 납품단가 인하의 경우, 그 인하된 단가를 소급해 적용하는 행위는 하도급 업체의 합의 또는 동의 유무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감액행위에 해당되는 하도급법 위반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대기업들이 월말에 정산한다는 이유 등을 내세워 인하된 단가를 소급해 적용하는 사례 등의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경영상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거나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하도급 업체의 기술을 유용하는 행위 등을 엄중하게 조치할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은주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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