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철강쿼터 D-1…“업체별 분배기준無 답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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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부과 대신 수출평균 물량의 70% 제한…배당 기준 협의점 찾아야

조성우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8-04-30 13:34:15

대미 철강 수출 제한하는 ‘철강 쿼터제’ 기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아직까지 업체별 배당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철강협회 및 업체들은 최근 미국 철강 쿼터제 배당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별다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철강 관세 면제를 받는 대신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대미 수출 평균 물량의 70%만 수출하게 됐다. 이에 올해 267만9000톤의 철강만을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상황이다.

미국 철강 쿼터제는 수출물량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품목별로 적용된다. 이에 판재(판판한 철강재)의 경우 지난해대비 111%까지 수출할 수 있다. 반면 강관(강철로 만든 관)의 경우 지난해대비 53%만 수출할 수 있다. 이에 강관을 생산하는 현대제철, 세아제강, 넥스틸 등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철강 업체들은 배당 설정 기준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다. 배당을 정할 때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미국에 수출한 물량을 포함하는 것과 품목별 배당량을 정할 때 과거 3년의 수출 실적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또 지난해 실적을 기준으로 배당량을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별로 각 해마다 수출량의 차이가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미국 수출을 늘린 업체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각 업체들은 더 많은 배당을 받기 위해 유리한 배당 기준을 적용하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철강협회 역시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각 업체별로 명확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쉽사리 결론내지 못하는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미국 철강쿼터제 시행을 하루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철강 수출 배당을 결정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업체별로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쉽사리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며 “정부가 나서서 배당에 대한 부분까지 마무리해 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철강협회관계자는 “지속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소 오늘(30일)도 회의가 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 마무리된 부분은 없고 빠른 시일 내에 배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성우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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