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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사건을 맡은 판사에 대해 파면하라는 국민청원을 청와대가 대법원에 전달한 것에 법원의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6일 협회는 성명서에서 “청와대가 국민청원 사실 자체만을 전달했다 하고 직접적으로 외압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며 “하지만 개별 사건마다 국민청원이 있다고 하여 이를 모두 법원에 전달하면 법원은 여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청와대를 통한 여론 전달이라면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은 다른 국가기관뿐 아니라 여론으로부터도 독립하여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 한다”며 “조금이라도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 일이나 국민의 오해를 살만한 일은 앞으로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헌법 제106조 1항에 따르면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 법관은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파면될 수 있다. 판결에 일부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관의 파면 사유가 되지 않는다.
협회는 “사법부 독립은 엄정하게 보장되어야 하고 이를 조금이라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일은 엄격하게 금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길해성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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