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대출로 집 사는 ‘꼼수대출’ 금지…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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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규제로 사업자대출 최대 증가액…8월부터 개선안 시행

김민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8-05-09 16:34:02

정부가 가계대출을 조이자 사업자대출이 증가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자 금융당국이 꼼수대출에 대한 규제 강화에 나섰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사후 점검 기준’ 개선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개선안 추진으로 은행은 대출 신청시 대출 용도를 확인하고 대출 취급시 대출금액 등에 따라 점검대상을 선정한 후 대출금의 용도외 유용 여부를 점검한다. 용도외 유용은 기업대출을 △기업활동과 무관한 주택구입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전용해 사용하는 경우다.

지난해 정부가 가계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하면서 개인사업자대출이 가계자금으로 유용될 가능성에 대해 시장의 우려가 높아졌다.

실제 개인사업자 대출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1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3월 말 현재 개인사업자의 은행대출 잔액은 295조6000억원으로 한 달 만에 2조9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11월 이후 최대 증가액이다.

1분기 중 대출증가액은 6조8000억원으로 집계돼 한은이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5년 이래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증가액을 기록했다.

사업자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 중 대부분은 가계대출을 동시에 받기도 했다.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개인사업자 대출 차주 가운데 가계대출을 동시에 받았다는 경우는 81%에 달했다. 이에 금융연구원은 “최근 자영업자 대출 증가세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개인사업자대출은 용도외 유용 점검대상 선정기준이 느슨하다. 개인사업자대출이 건당 2억원 이하 또는 동일인당 5억원 이하면 점검 생략이 가능하다. 하지만 일부 은행의 경우 지난해 취급한 개인사업자대출의 92.5%(금액기준)가 점검 생략 대상에 해당됐다.

또 타행대환, 본인명의 예금담보대출, 한도여신, 사업장 임차·수리자금 대출 등은 점검 생략이 가능했다. 사업장임차·수리자금 대출 등은 금액이 커 점검 필요성이 높지만 점검을 생략해왔다. 지난해 중 사업장임차·수리자금 대출평균액은 약 10억원이다.

아울러 서면점검이 형식적이고 현장점검은 업무부담이 가중되며 용도외 유용시 조치 안내가 미흡하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받았다.

금감원은 점검대상 금액기준을 현실화하는 등 점검대상 선정기준을 정비하고 점검방법을 개선할 방침이다. 또 용도외 유용시 조치에 대해 개인사업자 대출 차주에게 영업점의 설명의무를 강화한다.

은행연합회는 은행권과 공동 T/F를 구성해 이 같은 내용의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기준’ 개정안을 오는 7월까지 개선안을 마련하고 8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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