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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원 교수의 ‘성경&경제생활’

오만과 불통의 1년…협치약속 잊은 문재인정부

"자화자찬보단 자기성찰해야"…무모한 정부, 견제 필요

스카이데일리(skyedaily@skyedaily.com)

필자약력 | 기사입력 2018-05-12 10:35:21

▲ 深頌(심송) 안호원 목사 (시인. 수필가. 칼럼니스트. 한국심성교육개발연구원 원장)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시편 18 : 26>
 
지난 10일은 문재인 정부가 취임 1년을 맞은 날이다. 문 정부는 지난 1년간 가장 큰 성과를 낸 분야는 역시 남북관계를 포함한 ‘외교안보’ 부문이라고 한껏 고조된 분위기다. 특히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대화의 물꼬가 트였고, 남북정상회담까지 성사됐고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도 눈앞에 두고 있다며 잔치기분으로 들떠있다.
 
그러나 민초인 필자가 느끼기에는 문 정권의 1년은 한마디로 반대 세력은 적폐세력으로 몰아 씨를 말리려 했고, 국민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로남불’에도 괘념치 않았으며, 자신들이 밀고나가는 모든 일들을 기획대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회는 좌·우 대립으로 갈라지고, 북한이 원하던 대로 ‘남남 갈등’으로 이어지면서 진보 보수가 ‘원수’의 관계로 지속되면서 남남분란이 일어난 오만과 불통의 1년이었다.
 
문 정권은 집권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직전의 전직 대통령 두 명을 감옥에 쳐 넣고, 좌파세력을 끌어들여 좌파정책을 펼치며 정치. 교육·문화·법 심지어는 교과서까지 바꾸고 있다. 아무리 촛불세력의 힘으로 어부지리로 정권을 잡았다지만, 너무 치밀하고 조직적이라 사전에 미리 준비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두려움마저 든다는 게 솔직한 표현인지 모른다.
 
지키지 못한 약속 ‘5대악 척결’
 
또 5대악의 척결을 공약했으면서도 문 정권은 집권 직후, 다수의 여론을 외면한 채 청문회에서 조차 부결된 부실 인사들을 영입했다. 문 정권의 행태로 보면, 우리의 안보는 강 건너 등불이 된 것 같은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문정권이 하는 짓을 보면 ‘우리민족끼리’ 라는 개념으로 북한에 비위맞추기에 몰입돼있는 것 같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 같은 문 정권의 독주에도 불구하고 아무 계획도, 인재도, 정책도 없는 보수(야당)가 내분을 일으키면서 분란을 자초하며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문제는 남북 정상들은 ‘한반도 비핵화’를 거론하며 평화분위기로 몰아갔지만 정작 알맹이가 빠진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이 강하게 주장하듯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한반도의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의 핵 미사일뿐만 아니라 생화학무기의 영구적인(Permanent)폐기다. 또한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라 ‘비핵화한 북한’을 말하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생중계된 남북정상회담을 본 국민들이 김정은의 이미지를 진정성과 동일한 인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정은으로서는 변신에 성공한 것이다. 특히 주의할 것은 김정은이 옳고 솔직한 이야기를 함으로써 주변 평가를 조종할 수 있다는 것도 보여줬는데, 이것이야말로 매우 의심스런 행동이고 신중해야 할 대목이다.
 
문 정권은 집권 후 국정의 공백과 정치적 불안정을 극복하고 정치적 안정을 신속하게 회복했다고 자화자찬하지만 정작 성공한 대통령이 되려면 지난 1년간의 성공과 실패에 대해 엄정한 자기성찰이 필요하고, 말하기보다는 국민의 작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돼야 할 것이다.
 
협치가 실종된 정권, 청와대 견제 필요하다
 
문 정권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총리와 장관은 그림자로 만들어 놓고, 3법 기관(입법·사법· 행정)도 무시한 채 오직 청와대에 집중된 정치를 해왔으며, 인적 풀이 좁고 협치가 실종된 정권이라 할 수 있다.
 
우선 삼부가 엄연히 존재하지만 청와대의 기획과 주도로 국정이 좌지우지돼 부처 간의 의사결정에 왜곡·부패 등의 문제가 노출되기도 했다. 두 번째로 문 대통령은 말로는 협치를 말하면서도 야당과 정치적 대화를 이루지 못해 ‘분열과 갈등’의 정치에 머물렀다. 셋째로 청와대의 힘이 세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들러리 역할을 했다.
 
넷째로, 문 정권이 5대악이 적용되는 인사들을 공약에도 불구, 영입함으로써 신뢰를 잃었다. 다섯째, 적폐청산 과정에서 인적쇄신이나 처벌이 집중되는 등 보복 정치로 비춰졌다. 민주당을 포함한 다른 정당도 적폐대상에 포함시켰어야 했다. 여섯째, 주요 직책의 충원이 주사파, 운동권 등 매우 한정된 인적 풀이 이뤄져 다양하지 못한 인사를 했다.
 
일곱째 선거공약을 표를 얻기 위한 공약으로 이행하려는 의도가 보였다. 국민의 의사와는 달리 무리하게 공약을 내세우며 실천하려고 했다. 청와대 참모들이 주사파를 비롯해 운동권 출신이 대거 영입되고, 주요부처에 수장들이 특정지역 인사들로 구성됐다.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공공연하게 간첩(신영복)을 존경한다고 하고, 심지어는 죽은 간첩(윤이상)에게는 한국에서 공수한 나무를 심으며 애도를 표하는 모습에서 과연 대통령은 어느 쪽 사람인가 정체성을 의심하게 된다.
 
더구나 외제 안경을 쓰고, 명품구두보다 더 비싼(70만원 상당)수제화 구두를 신고 있는 대통령을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기준이 모호하다. 길지도, 짧지도 않은 1년을 보내면서 “대통령이 되면 북한을 제일 먼저 방문하겠다”고 말한 문대통령의 말이 자꾸 떠오른다.
 
이 말은 문 대통령의 인품과 이념이 고스란히 반영돼서 많은 국민들이 그에 대해 품은 걱정이 더욱 깊어지고 혼란스럽기만 하다. 유엔의 북한인권 결의안에 대해 북한에 물어서 그대로 따른 전력이 있는 문 대통령이 북한을 가고 싶다면 대한민국의 권위는 어떻게 되겠는가.
 
북한을 제일 먼저 가겠다고 하면 자신의 운명을 북한에 맡기는 것이다. 그런 기회를 북한이 그냥 받아 들일 리 만무하다. 김대중처럼 노련한 대통령도 북한의 덫에 걸려 큰돈을 지불했다는 사실을 깊이 명심해야 했다. 다행히 남북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이뤄졌지만, 북한이 전적으로 미뤄 아무 대가도 없이 판문점을 넘어오지는 않았을 것이 분명하다. 엄청난 대가가 지불되었을 것이다. 의심되는 부분이다.
 
북한은 이미 2000년과 2007년 거액의 대가를 받고도 비핵화 약속을 두 번씩이나 어겼다. 김정은이가 타고 온 ‘벤츠 마이바흐 S600 풀만 가드’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평창올림픽 때 입항한 만경호를 통해 남북정상회담 대가로 선물했다는 소리가 들리는 데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고 또 사실여부를 밝혀야 할 것이다.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것도 언론에 책임이 있다. ‘기레기’로 대변되는 언론 비판은 혐오에 가까울 정도다. 여론을 외면한 채 현 정권의 시녀처럼 왜곡, 편파보도를 하면서 국민의 눈과 귀를 멀게 한 책임이 크다. ‘정론직필’ 언론이 질문을 못하고, ‘정도’로 가지 못하면 그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
 
제주소년 오연준이 ‘바람이 불어오는 곳’을 부를 때 김정은이 웃은 이유는 무엇일까.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그대 머릿결 같은 나무 아래로, 덜컹이는 기차에 기대어 너에게 편지를 쓴다’ 과연 그곳은 어디일까. 상징은? 지금의 국가적·정치적 위기는 곧 하늘의 엄중한 심판으로 변할 수도 있다. 무모한 문 정권에 대한 견제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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