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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협회가 기본형·개방형 쿼터를 구분하는 등의 대미 철강 쿼터를 확정했다.
철강협회는 14일 철강업계와 함께 50여차례의 품목별 합의를 통해 대미 철강쿼터 기본 운영방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또 이날부터 미국으로 철강을 수출할 경우 협회의 수출승인서를 받기로 했다.
앞서 철강협회와 관련업계는 대미 수출 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자율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품목별 쿼터를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대미 수출실적이 있는 주요 수출업체들이 활용 가능한 기본형 쿼터와 신규 및 소규모 수출업체들이 활용 가능한 개방형 쿼터로 구분했다.
품목별 개방형 쿼터 규모는 신규 수출업체의 진입 가능성 등 품목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으며 업계 합의를 통해 품목별로 다르게 설정했다. 단 신규 수출자 진입 가능성이 희박한 열연강판의 경우 개방형 쿼터 비중이 최소한(1%)으로 설정됐지만 진입 가능성이 큰 일반강관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15%)으로 개방형 쿼터 비중 설정됐다.
기본형 쿼터의 경우 업체별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대미 수출실적에 따라 배분된다. 이어 기본형 쿼터 보유 업체가 쿼터를 반납할 경우 일정 부분(반납분의 20%)은 개방형 쿼터로 이전함으로써 신규 및 소규모 수출업체를 배려하기로 했다.
아울러 철강협회는 업체별 연간, 분기별 수출계획을 사전에 조사해 쿼터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예정이며 수출물량 조작, 우회수출 등 불공정 행위 적발시 이에 대한 불이익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 ‘대미 철강쿼터 운영위원회’를 정례화해 업계의견이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이민철 철강협회 부회장은 “전용시스템 구축 등 쿼터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조속히 추진해 나감으로써 업계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며 “어려움 속에서도 업체들이 서로 한발씩 양보하여 합의안을 도출한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전했다.
[조성우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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