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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재벌가와 사회지도층의 역외탈세 등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한 추적조사와 처벌을 강조하고 나선데 이어, 민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 해외도피 의혹 수사를 촉구하고 나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1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에 도피 은닉해 세금을 면탈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대표적인 반사회행위다"며 "이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세청, 관세청, 검찰 등 관련 기관이 함께 합동조사단을 설치해, 추적조사와 처벌, 범죄수익 환수까지 공조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부친인 고 조중훈 회장의 해외 재산 상속 과정에서 상속세를 내지 않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는 가운데, 앞으로 재벌총수들의 탈세 의혹에 대한 수사로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관련부처가 참여하는 합동조사단 설치를 주문함에 따라 재벌가와 사회지도층의 탈세 문제 등 적폐청산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해외재산도피와 은닉을 밝혀내 공정한 과세와 범죄 수익 환수를 추진하는 것은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다"며 문 대통령의 발언을 지지하고 나섰다.
박범계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가장 주목되는 인물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며 "이 전 대통령은 자원외교를 통해 천문학적인 손실을 기록했지만 아직까지 해외로 빠져나간 돈의 흐름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고 피력했다.
또한 "이 손실 중 일부가 이 전 대통령 측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정부는 조 회장과 이 전 대통령의 해외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추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진강 기자 / 판단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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