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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에 기여한 제보 3917건에 대해 총 20억 6667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이뤄졌다고 17일 밝혔다. 포상금 액수만 전년 대비 무려 3억579만원 증가한 수치다.
건당 포상금 지급액도 늘어났다. 지난해 건당 포상금은 53만원으로 전년 대비 6만원 증가했다. 다수 보험사의 공동조사를 통해 적발된 사건에 대해 협회 차원에서 포상금 액수를 대폭 늘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생보협회에서 지급한 포상금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생보협회에서는 보험사기 신고포상급으로 1억9693만원 지급해 전년 대비 무려 4배 이상 늘어났다. 보험사기 제보를 통해 지급된 건당 포상금 규모는 50만원 이하가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1000만원이 넘게 지급된 사례도 14건에 달했다.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 유형을 살펴보면 사고내용 조작, 운전자 바꿔치기 등 허위사고 유형 제보가 90%를 차지했다. 나머지 10%는 살인, 고의충돌 등 고의사고 및 피해과장 유형이 차지했다.
특히 허위(과다) 입원·진단·장해유형에 대한 포상금 지급액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내부자에 의한 제보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협회 포상금 지급건의 22.6%, 지급액의 21.2%가 병원 내부자에 의해 제보됐다.
금감원은 보험사기가 보험료 납입부담을 가중시키고 국민건강보험재정 누수로 이어지는 심각한 범죄행위인 만큼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무엇보다 보험사기가 날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어 자료확보 및 적발이 쉽지 않은 만큼 내부자의 제보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내부자 제보시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하게 보장되며 포상금은 가산해 지급된다. 보험사기 신고는 전화(1332)나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2016년 9월부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보험사기 처벌이 강화됐으며 보험업 종사자가 보험사기에 가담할 경우 등록취소 등 행정제재 대상이 된다”며 “일상에서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임현범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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