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기대감 치솟자…분주한 금융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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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연구 및 북한은행설립 지원 주장…경협보험 부활에 관심 쏠려

김민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8-05-18 14:14:00

지난달 27일 12년만의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면서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연일 상승하고 있다. 이에 남북경협과 관련된 금융상품 및 보험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17일 북미정상회담 이후 예상되는 남북교류협력 활성화에 수은의 역할을 재점검하기 위한 제8차 남북협력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북한정책 연구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동북아연구센터’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북한·동북아연구센터는 남북 경제협력, 북한·동북아개발 국제협력 등과 관련한 이슈 분석 및 전망, 정책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수은 산하기관이다.

은성수 산업은행장은 “수출입은행은 남북 경협에 오랜 경험을 가진 선도기관으로서 새로운 경협시대에 맞는 정책과 금융을 적극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북한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건설하는 방안을 고려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지난 14일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연구센터가 발표한 ‘금융감독연구’최신호에 실린 ‘북한의 금융과 통일을 위한 과제-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을 중심으로’에 따르면 북한의 중앙은행은 발권 및 통화조절 뿐 아니라 국가자금의 지급이나 대출, 예금 등의 기능도 수행해 사실상 정책금융 기능도 맡고 있었다.

북한이 개혁개방을 시작하면 초기에 발생하는 주요 국영산업을 위한 자금이 필요한데 이 자금을 조달하려면 중앙은행 기능을 분리한 정책금융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한국 산업은행과 중국 개발은행이 공동 투자해 북한 개발은행을 만들고 한국수출입은행은 중국수출입은행과 공동투자해 북한수출입은행 설립을 지원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은행 뿐 아니라 북한 관련 보험 출시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남북 경협이 재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셈이다. 이에 교역 및 관광재개 등 남북경협 재가동에 따른 안정장치로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보험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경제협력사업보험(이하·경협보험) 및 교역보험은 북한과의 교역 및 경제 분야 협력사업 추진과정에서 경영 외적인 이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남측 기업의 손실을 보장하기 위해 남북협력기금 지원제도의 형태로 지난 2004년 도입한 비영리 정책보험제도다.

경협보험은 공장, 기계설비 등 투자자산을, 교역보험은 원부자재 완제품 등 유동자산을 대상으로 경협사업의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보장한다. 경협보험은 2015년 말 기준 총 112개 기업이 가입했다. 이듬해 개성공단 폐쇄로 104개 업체가 총 2945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반면 교역보험은 효용성 및 가입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고 가입절차가 불편해 거의 활용되지 않는다.

안철경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협보험과 교역보험은 가입대상 위험, 보상한도, 보험금 지급 과정 등에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며 “향후 민간 및 해외보험회사의 참여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안 위원은 “남북간 교류 확대에 대비해 민간 보험회사도 북한 보험시장 선점 차원에서 경협 관련 보험시장 참여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해외 보험 네트워크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경협기업에 대한 위험보장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휴업손실위험, 실물자산 위험 등 담보범위 확대, 보장한도액이나 부보율 개선 등을 위해 개성공업지구 보험규정 개정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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