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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부동산 거래 전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확인할 것을 조언했다. 행안부는 22일 국민들의 지방세에 대한 이해와 세부담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곧 다가오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소개했다.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과세대상에 따라 7월과 9월에 납부한다. 이 때 누가 재산을 소유하는지는 재산세 납부일이 아니라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6월 1일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매수자가, 6월 2일 매매 시에는 (6월 1일 기준 소유자인) 매도자가 재산세를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또, 올해부터는 납세자들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위해 재산세 납부 관련 제도 일부가 변경된다.
종전에는 500만원 이상인 재산세를 분납할 때 세액 일부를 당초 납기일로부터 45일 내에 납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일반적인 재산세 납기가 월말인 점과 달라 착오로 가산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했다. 이에 분납 납기를 2개월 내로 연장해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했다.
또한 주택분 재산세는 납세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액을 절반씩 나눠 연간 두 번(7월·9월) 부과하는데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납세자 혼란을 막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었다.
행안부는 올해부터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는 세액을 종전보다 10만원 오른 20만원으로 상향해 재산세가 이중부과 된다는 오해를 줄이고 부과·납부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방침이다.
최훈 행안부 지방세제정책관은 “납세편의를 위한 제도개선을 계속해 나가는 한편 국민들이 지방세 납부와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 등과 협력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방세정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배수람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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