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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성북구청이 재개발 해제지역 ‘성북4구역’ 매몰비용 관련 갈등을 3년 만에 매듭지었다.
22일 서울시는 이달 15일 성북4구역 시공사인 현대건설과 재개발 추진위원회 연대보증인(지역 내 토지 소유자) 매몰비용 갈등 조정 합의이행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지난 2004년 성북4구역은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다가 사업이 난항을 겪으면서 2015년 초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됐다. 재개발 구역 해제 후 그간 투입된 매몰비용 17억원을 놓고 시공사과 주민 간 갈등이 시작됐다.
현대건설은 추진위와 연대보증인에 대여 원리금과 법정이자, 지연손해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올 2월 대법원을 통해 17억2715만원 채권을 확정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성북4구역 내 빈집이 늘어나고 기반시설이 열악해 급격히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서울시와 성북구는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갈등 해결을 위해 지난해 말부터 갈등관리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서울시는 현장활동가를 통해 해당 지역 갈등 상황을 다각도로 분석했다. 이어 성북구는 ‘전담협상지원팀’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가 모두 참여한 가운데 갈등조정협의회를 열어 다양한 주민 의견을 수렴해 나갔다.
추진위 연대보증인은 채권 17억원 중 4억원을 분담해 내달까지 현대건설에 납부하기로 결정했다. 채권 13억2715만원 중 25.7%인 3억6400만원은 성북구가 법인세·지방세 감면을 통해 현대건설에 보전해주기로 했다. 현대건설은 9억6000만원 상당의 채권을 포기하게 된다.
서울시는 앞으로 주거환경관리 사업이나 도시재생 뉴딜 사업 등을 연계해 성북4구역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배수람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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