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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오존층 파괴의 주범인 냉매 물질의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냉매는 냉동·냉장 기기 등에서 열을 낮추려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이며, 일명 프레온가스로 불리는 수소불화탄소(HFCs),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 염화불화탄소(CFCs)가 해당한다.
2017년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에 따르면 냉매 물질은 이산화탄소의 140~1만1700배에 이르는 온실가스로 작용해 오존층 파괴 및 가뭄, 홍수 등과 같은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주범으로 알려졌다.
이에 환경부는 관리대상 냉매 사용기기에 추가되는 식품의 냉동·냉장용 및 산업용 기기의 관리 범위를 설정하는 한편, 냉매관리현황 등을 냉매관리 기록부에 작성해 매년 그 사본과 증빙서류를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냉매 회수업 등록제 시행을 위한 등록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냉매 회수업자의 의무사항을 구체화하며 기술인력 교육에 관한 세부 사항도 마련했다. 이 밖에 냉매의 안정적인 회수를 위해 냉매회수기준에 안전유지 및 보관기준도 추가하는 등 회수기준을 강화했다.
김영훈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냉매관리가 한층 강화됨에 따라 냉매 누출을 최소화하고, 전문 회수업자에 의한 회수율 향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이향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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