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비용 아끼려다…보험사기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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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치료과정서 비용부담 줄인다며 ‘현혹’…선의의 피해자 다수

임현범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8-05-24 09:25:08

최근 고가의 시술비용을 아끼기 위해 임플란트 보험금을 수령했다가 보험사기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임플란트가 필요한 환자들이 주변의 잘못된 정보에 현혹돼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보험사기에 연루돼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임플란트는 고가의 시술비용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치과병원이 심사평가원에 제출한 임플란트료 중 가장 빈도수가 많은 금액은 150만원에 달해 비용부담이 적지 않다.

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요건은 생각보다 까다롭다. ▲만 65세 이상 가입자 ▲평생 2대 ▲본인 50% 부담 등에 해당돼야 한다. 이에 따라 임플란트가 필요한 환자들이 상담이나 치료과정에서 기존에 가입한 보험을 이용해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주변의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A씨는 최근 담당 치위생사에게 수술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을 들었다. 치위생사는 A씨가 치조골이식술을 동반한 임플란트를 시술받았다고 담당의사 직인을 임의로 찍어 진단서를 작성해줬다. A씨는 이 진단서 덕분에 치조골이식술 보험금 600만원을 수령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오래지않아 A씨는 사기죄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처럼 치조골 이식술 없이 임플란트만 시술하면서 치조골 이식술로 수술보험금을 허위청구하는 경우도 불법이다. 치조골 이식술이란 임플란트 시술시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뼈인 치조골이 부족할 때 임플란트를 충분히 감싸주고 단단하게 고정하기 위해 뼈를 이식하는 수술이다.

또 재해골절로 허위진단해 임플란트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도 불법이다. B치과는 상하악골절과 치관 파절 등 재해골절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한 환자에게 임플란트 시술을 받게한 뒤 이를 재해골절로 허위진단했다. 환자는 임플란트 비용을 아끼기 위해 골절보험금을 수령했다.

수술일자를 나눠 청구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는 경우도 보험사기로 처벌받는다. C씨는 얼마 전 치조골 이식술을 동반해 임플란트 총 7개를 시술받았지만 보험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4개 일자로 나눠 진단서를 받았다. 이에 총 800만원 수술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었다. 하지만 사기죄로 벌금 300만원을 내야 했다.

병력 발생일자를 변경한 경우도 처벌받았다. D씨는 오른쪽 어금니가 발치된 상태로 지내다 보험가입한 뒤 치조골이식술 및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다.

가입한 보험이 치조골이식술을 보장한다는 사실을 알고 보험약관에 맞추기 위해 임플란트 시술시 발치했다고 허위진단서를 받았다. 이에 수술보험금 200만원을 받았지만 이 또한 사기죄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에 적발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은 물론 지급보험금 환수, 해당보험 계약해지, 금융질서문란자 등록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보험사기를 제안받거나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목격했을 때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임현범 기자 hby6609@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