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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 26일 발의한 헌법개정안 의결시한인 오늘(24일), 야 4당은 문 대통령의 자진 철회를 요구하며 본회의 의결에 불참해 개헌안는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현행 헌법상 개헌안은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도록 하고 있어, 오늘까지 의결을 마쳐야 한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10시 대통령 개헌안 처리를 위해 국회 본회의를 소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에 따라 본회의를 열어 개헌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는 헌법절차에 따라서 국회의장이 소집한 것이기 때문에 본회의를 거부하거나 출석하지 않는 것은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다”며 야 4당의 개헌안 표결 참여를 촉구하기도 했다.
결국 민주당 의원 114명은 본회의에 참석한 반면, 자한당(113석)을 비롯한 야당의원들은 불참, 의결정족수 192명에 미치지 못해 ‘투표 불성립’으로 개헌안은 폐기 절차를 밟게 됐다.
정 의장은 이날 본회의 직후 "30년만에 추진된 개헌이 불성립으로 이어지게 된 점에 대단히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개헌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국민 대다수가 여전히 새 헌법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4년 대통령 연임제, 국민소환제 등이 포함된 정부 개헌안에 대해 야권은 책임총리제 및 국회 총리선출을 주장하며 반대해왔다. 앞서 야 4당은 문 대통령의 개헌안 자진 철회를 요구하며 본회의 출석을 거부했고 청와대는 지난 22일 개헌안 처리는 ‘국회의 몫’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권이향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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