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 돌리니 이번엔 자동차…美 고관세 검토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 #E fact > 건설·자동차

최대 25% 관세 적용 방안 검토…면제되지 않을 경우 큰 타격 예상

조성우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8-05-24 19:18:4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 고관세 부과에 이어 수입 자동차 고관세 부과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에게 수입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이 미국의 안보에 끼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미 상무부는 국내 자동차 및 부품 생산 하락이 새로운 기술 혁신과 연구를 감소시키는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제품이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추가 관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도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우리의 위대한 자동차 산업 노동자들에게 곧 빅 뉴스가 있을 것이다”며 “다른 나라에 당신의 일자리를 빼앗기는 수십 년이 지나는 동안 당신들은 충분히 오래 기다렸다”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해 미국 승용차 판매량 중 약 44%가 수입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이 수입 자동차에 최대 25%에 달하는 고관세가 적용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미국 수입 자동차의 관세는 일반차량 기준 2.5% 수준이다.

자동차는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이다. 미국이 수입 자동차에 대한 고관세를 적용할 경우 국내 자동차 업계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지난해 우리나라 연간 자동차 수출액은 146억5100만달러(약 15조7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동차는 지난해 178억7000만달러(약 19조)의 대미무역 흑자 중 72.6%를 차지했다.

미국의 수입 자동차 고관세 적용 검토는 수입 철강 및 알루미늄 고관세 적용 이후 약 한 달만의 일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이하·FTA) 재협상에 따라 관세 부과 대상에서 면제됐다. 다만 대미 철강 수출 물량을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평균 수출량의 70%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미국의 자동차 고관세 적용 결정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대두되고 있다. 실제로 철강 및 알루미늄 고관세 적용의 경우, 지난해 4월 조사에 착수에 지난 1월 조사를 마쳤다. 이어 약 2개월 뒤 해당 품목에 대한 고관세가 적용됐다.

또 수입 자동차에 대한 고관세 적용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지배적이다. 지난해 44%의 육박하는 수입차 판매율이 방증하듯 미국 내 수입차 수요가 높아 자국 내 소비자들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수입차 딜러들 역시 고관세 적용에 반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조성우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조성우 기자 jsw5655@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