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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말고, 모든 사람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로마서 12 : 17 ~ 18>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다. 가치관과 사고방식이 다르고, 살아온 과정과 처해있는 현실도 다르다. 생각이 똑같다면 그게 오히려 비정상일 것이다. 최고 통수권자인 대한민국 지도자에게 바라는 것 또한 사람마다 각기 다를 것이다.
필자가 보고 들은 것은 정권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탈(脫)부패와 정치 싸움이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들이 포괄된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 서글픈 현실이다. 그래도 과거에 비해 우리 사회가 많이 깨끗해졌다고 사람들은 말한다. 부패한 사람보다 청렴한 사람들이 더 많다는 말도 나온다.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믿고 싶다.
그럼에도 우리를 절망케 하는 뉴스가 여전히 너무 많다. 정치권력과 재벌권력의 현란한 고공(高空)플레이에서 우리 주변의 관행화되고,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의 줄임말)’의 작은 부패까지 부정과 부패, 힘센 권력의 만행에 대한 뉴스가 늘 화면을 도배하며 많은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곤 한다.
환멸을 느끼는 인물이 하루에도 수없이 화면을 장식하며 실성한 사람처럼 웃기만 한다. 그를 보면 죽어 백골이 됐어도 정적(政敵)에게 부관참시를 당한 ‘한명회’가 떠오른다. 그의 미래의 운명을 보는 것 같다. 권력의 힘은 영원하지 않다. 대한민국은 지금 스스로 무덤을 판다는 말들이 무수하게 떠돌지만, 과장된 유언비어로 들리지 않는다.
휘어진 법의 잣대, 전라도·진보만 살판 난 세상
전직 대통령이 비리로 엮인데 이어 전 전직 대통령도 뇌물죄로 영어(囹圄)의 몸이 됐다. 정권 창출의 일등공신을 자처했던 대통령 측근들이 줄을 이어 구속됐다. 재벌들은 비자금 조성한 게 들통 나고, 탈세를 하고, 하도급 업체의 손목을 비틀었다. 적폐청산 운운하지만 현 정부 역시 자기 식구 감싸기를 하니, 권위도 안서고, 냉소를 짓는 사람들 또한 많다.
노조는 귀족노조가 돼 정부를 강압하며 무리한 요구를 하고, 천안 함 피폭 전사자 추모식에는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각료는 물론 여·야 국회의원들 코빼기도 안 보였는데, 5.18 광주사태 추모식에는 비를 맞으면서도 단체로 달려가는 석두(石頭)의 군상들, 진심어린 애도가 아니기에 분노가 치솟는다.
어찌되다보니 돈과 권력 앞에서는 법의 잣대도 휘어진 대한민국이 돼버렸다. 오직 전라도와 진보만이 제 세상 만난 것처럼 살판이 났다. 유전무죄(有錢無罪)무전유죄(無錢有罪)에 이어 유권무죄. 무권유죄는 아예 공식화 된 것 같다. 재벌과 권력자, 특히 여당 정치꾼은 죄를 지었어도 언제 그랬느냐 식으로 유아무아 되고 설령 구속돼도 병보석 등 사면이 되는 게 지금의 대한민국이다.
법 앞의 평등은 헌법 조문에 불과하다. 그러니 제 입맛에 맞게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법을 개정하려고 억지를 부렸지만 다행일까 부결됐다.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정도로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우리사회의 시한폭탄인 양극화는 언제라도 터질 수 있다. 국민은 정부를 믿고, 소비자는 기업을 믿고, 노동자는 사용자를 믿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정부와 정치권, 공무원, 기업인들이 믿음을 줄 수 있어야 하는 데 그렇지 못한 게 아쉽다.
사회적 신뢰는 물적 자본, 인적자본과 함께 사회를 발전시키고 구성원을 행복하게 만드는 제3의 자본이다. 남을 믿으면 바보가 되고 손해를 보는 사회, 눈치 백단만 살아남아 빌붙는 사회는 결코 선진국이 될 수 없다. 과거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들이 이뤄 놓은 자유 대한민국이 무참히 짓밟히며 깨지고 있는데도 국민들은 의식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기만 하다.
정직하게 남을 속이지 않는 지도자가 평가받고, 대접받는 사회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다음 단계로 도약 할 것이다. 그런 나라가 되려면 지도자부터 청렴과 결백을 통해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모범을 보여야만 한다. 그런 자신이 없으면 최고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다.
북한문제만 해도 그렇다. 진보가 평화우선을 고집한다면 보수는 당연히 자유 지키기를 강조해야 한다. 오늘의 남북 긴장의 장본인은 남쪽 정부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다. 핵은 누가 만들었으며 금강산, 천안함, 연평해전 사건은 누가 저지른 일인가. 원인은 북한에 있는데도 현 정권과 진보세력들은 오히려 보수를 냉전세력, 전쟁세력인 것처럼 호도하며 진보세력들을 부추기고 있다.
북한의 주장과 다를 바 없다. 그들의 만행을 덮어두고 무조건 평화를 외치는 건 참으로 위험한 처사다. 평화를 외친다고 평화가 보장되지 않는다.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북한의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핵은 안 된다고 일관성 있게 못을 박아야 한다. 지금 문 정권은 북한과 잘 지내며 평화체제로 가자는 말만 한다.
북미회담 취소, 불안한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외교’
북한 문제까지도 보수는 안중에도 없다. 이런 문 정권에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무엇이 무서운지, 얼마나 부패한 것인지, 입담 센 야당까지도 입을 다물고 있는 현실이다. 우려한 것이 현실로 드러났다.
다음달 12일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를 상대로 판을 깰 수 있다는 위협을 거듭해 온 북한이 21일엔 노동신문을 통해 “남에게 의존하면서 그 덕을 보겠다는 것은 자멸의 길”이라고 밝힌데 이어 지난 22일 문 대통령과 워싱턴에서 네 번째 정상회담을 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이에 앞서 트럼프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왜(문 대통령이)김정은과 만난 뒤 내게 전달해줬던 개인적 장담(assurance)들과 북한의 공식 담화내용이 상충 되냐’며 불편한 심기(discomfort)를 보여줬다. 한마디로 트럼프는 한국을 통해 전달된 북한의 비핵화 협상 의지를 철썩 같이 믿고 있었는데, 상황이 이상하게 전개되자 한국의 '중재 외교'에 의심을 품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여러 정보를 통해 문 대통령을 믿을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 같다. 그러니 이번 회담에서도 문 대통령을 무시하는 발언을 농담 식으로 던졌다. 14시간 이상 걸려 달려 간 4차 회담도 20여분에 불과했다. 외교적 결례다. 다만 그런 분위기를 간파하지 못한 사람은 문 대통령뿐이었다. 미국은 북한의 김정은을 잘 알고 있는데, 문 정권은 아예 모르는 채 한 것 같다. 특히 북한이 주장하는 고려 연방제 등 의구심 가는 게 너무 많다. 아무리 평화와 협력을 말하며 연방제를 외쳐도 우리의 자유를 지키고 확산시키지 못한다면 그건 헛소리다.
그것은 억압과 독재를 용인하며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에 불가하기 때문이다. 평화와 사랑은 혼자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대상이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면 안보관이 철저하되, 당당하게 북한을 ‘주적’(主敵)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자유’라는 가치는 양보 할 수 없는 것임을 천명해야한다. 사회복지는 그 다음이다.
방어벽도 너무 일찍 철거한 것 같다. 이제 지방선거도 20여일 남았다. 누가 정치를 해도 자유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유권자는 자유를 말하고 북한이 주적이라고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있는 후보에게 표를 찍어야 한다. 나라를 지켜야 한다. 자칫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잠언 24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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