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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공정위)에 접수된 민원이 50% 이상 급증한 가운데 과징금 부과액수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공정위는 28일 ‘2017년 사건 및 민원처리 결과’를 발표했다. 이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정위에 접수된 민원·신고 신청은 4만1894건이며 이는 전년(3만1795건)에 비해 32% 증가한 수치다.
특히 민원·신고 신청은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인 지난해 하반기에 완연한 상승세를 보였다. 지난해 하반기 민원·신고 신청은 2만4983건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년대비 50.2% 급증한 수치다.
다만 급증한 민원·신고 신청이 모두 사건으로 접수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공정위에 접수된 사건은 3188건으로 전년에 비해 16% 감소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시효가 지났거나 이미 신청했던 민원, 공정위 소관 법률이 아닌 내용 등으로 인해 정식 법 위반 사건으로 처리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과징금 부과 건수는 전년대비 34% 증가한 149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과금액은 1조3308억원으로 늘었다. 이는 전년에 비해 66% 급증한 것이며 앞서 최고 기록인 지난 2014년 8043억원을 가뿐히 넘어선 금액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민원 신청이 급증한 것은 경제적 약자의 외침이 김 위원장 취임 후 봇물 터지듯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사건 처리를 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이송하거나 사유를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조성우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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